[시사코리아저널 이환수 기자] 안홍준 국회의원선거 마산회원구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16일 “경상남도는 무상급식 지원을 원상회복 하라”고 주장했다.

안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창원시청에서 “우리 아이들의 급식문제를 한 사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2014년도 수준의 무상급식 지원으로 무상급식을 원상회복 시킬 것”을 촉구했다.

경남에서는 경남도와 교육청이 무상급식비 지원 비율을 각각 62.5%, 37.5%로 합의하고, 경남도가 307억, 교육청이 463억, 시군이 464억 등 총 1,234억여원을 지원해 경남 전체 초등학교와 읍·면 지역 중고교 등에 무상급식이 시행됐다.

▲ 국회의원선거 마산회원구 안홍준 새누리당 예비후보.

경남도는 15일 시장․군수회의에서 저소득층 식품비를 제외한 전체 식품비 907억원의 50%인 453억원을 지원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저소득층 식품비를 포함한 2014년 수준의 지원에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 이에 안 예비후보측은 “경남도는 아직도 무상급식 지원의 원상회복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예비후보는 향후 무상급식의 범위가 현재보다 더 확대 되는 경우에는 소득수준이 상위 30%에 해당되면 본인부담으로 하고, 그 비용으로 학교 교육 환경 개선과 안전시설 확충에 사용되도록 할 것을 주장했다.

또 현행 ‘학교급식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급식관련 경비지원과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있을 뿐, 의무조항도 아니고 지월비율 규정도 없어 무상급식 문제가 언제든지 사회적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 비율을 정부, 광역시·도, 시·도교육청, 시·군·구가 각각 25%씩 부담하고 각 주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