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이환수 기자] 오는 4월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상일 전 한나라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예비후보자로 본격적 선거운동에 뛰어들었다. 부 예비후보는 해양바이오산업에 집중 투자, 제주의 미래 먹거리를 제공할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원대한 공약을 토대로 제17대 총선에서부터 19대 총선까지 3연속 ‘싹쓸이 패배’를 이번에 반드시 설욕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이 4.13 총선현장에서 부 예비후보를 만나 출마의 변과 제주발전의 구상을 들었다.

▲ 부상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제주시 을 예비후보.

- 제주가 어렵다. 한마디로 성장통을 겪고 있다. 관광객, 이주민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경제규모도 커지고 있다. 신공항 건설, 폐기물 처리시설, 대규모 복합리조트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땅값 상승, 주거비 폭등은 그 자체로 제주도의 가장 큰 걱정이다. 신공항, 폐기물, 축산시설 등에 따른 지역간, 주민간 갈등의 골도 깊다. 이런 문제 해결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부족하다. 중앙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해결점을 찾아가야 한다.

제주지역에서는 지난 12년 동안 세 변 내리 야당이 지역구 3석을 모두 차지했다. 그러나 야당의원들이 지역 현안을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다. 개인적인 역량도 문제지만 야당이라는 한계도 분명히 있다.

나는 검사출신이지만, 제주대교수, 실물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을 해왔다. 중앙 정계에도 상당한 인맥을 구축하고 있다. 나의 이런 다양한 경험이 제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현재 제주도내 가구당 연평균 소득이 전국 시·도 중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해결책은?

- 경제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 제주지역 경제는 1.3차산업에 치우쳐 있다. 그나마도 1차산업은 감귤 이외에는 뚜렷한 소득작목이 없다. 지역의 경제 구조를 혁신, 제약,화장품,바이오 등 부가가치가 큰 부문에서 2차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농업의 경우도 바이오팜 등 IT와 접목한 새로운 영농기법을 들여와 비용은 줄이고 소득은 늘리는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바이오팜 연구.실증단지를 유치해 영농의 새로운 장을 열도록 하겠다.

관광산업도 저가 관광에서 탈피해야 한다. 해양관광, 레저스포츠 등으로 눈을 돌려 부가가치가 큰 부문의 관광객 유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대안이 있다면?

- 앞서 말한 경제 구조를 개혁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고급 일자리가 늘어난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유치가 최선의 대안이다. 동부지역에 신공항 건설과 연계해 1백만평 규모의 신규관광단지를 조선,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유치해나갈 것이다. 2~3조원 규모의 새로운 관광단지를 조성하면 1만개 내외의 일자리가 생긴다.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해양바이오 산업도 제주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육성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

▲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때 내는 ‘노인정액제’ 적용 범위를 확대해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현재 의원, 치과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이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총액이 1만5천원까지는 1,500원 정액진료비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한의원의 경우는 2만원까지 2100원을 부담한다.

하지만 진료를 받을 때 갖가지 추가 부담으로 이 정액진료비 혜택을 받는 비율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진료비는 해마다 오르는데, 노인정액제 부담 구간을 올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액제 부담구간을 인상하든지, 15000원, 15000~20000원, 20000~30000원 등 구간에 따라 정액비율을 차등적용하는 방법 등을 도입하면 된다. 건강보험공단에도 큰 부담을 안주고, 어르신 진료비도 덜어주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다.

▲ 제주도 동부지역과 제주시내권 중심부를 연결하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의 조속한 완공을 제시하는 등 이른바 교통 혁신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 제주시 중심을 관통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도민, 관광객이 많으면서 동서를 연결하는 우회도로 개설·포장작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다. 연삼로, 애조로 등이 그 예이다. 이들 도로망은 모두가 서부지역에서 시작해 동부지역에는 미 개설상태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동부지역 주민은 물론 서부지역 주민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관광객들의 불편도 크다. 이들 도로 개설에 집중 투자해 동부지역의 병목현상을 없애고 기 개설된 구간의 도로이용 효율성도 높이도록 하겠다.

▲ 감귤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의 FTA기금 사업 추진 방식을 과감히 개혁해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 기본적으로 FTA기금이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다. 우선 FTA기금 지원이 농민들의 빚만 늘려주는 천덕꾸러기가 돼서는 안 된다. 현행 지원 방식은 중앙정부에서 사용처를 정해주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집행하는 구조다. 이런 방식으로는 지방마다 다른 농업구조 혁신에 크게 도움이 안된다. 중앙정부에서는 지원 규모만 정해주고, 지원 사업은 지방에서 알아서 하도록 해야 한다.

농민의 부담도 보조비율도 현재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고 이자율도 3%에서 1%대로 낮춰야 한다. 이렇게 하면 사실상 약간의 부채탕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

▲ 부상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제주시 을 예비후보.

- 기본적 일자리도 창출하고, 해양환경도 보호하자는 취지다. 도내 해안 바닷가는 중국, 남해안, 도내 하천을 따라 유입된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나 이들 쓰레기 수거는 일부 봉사단체에 의존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를 찾았던 많은 관광객들이 실망을 하는 경우도 많다. 쓰레기가 바닷가에서 석어감에 따라 오염도 가속되고 있다.

해양 어르신 환경도우미 제도를 도입해 이런 쓰레기를 수거하면 일자리도 창출하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예산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 꼭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제주시 을 선거구가 ‘1여 2야’ 구도의 3파전으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새누리당 진영에서는 3연속 패배를 설욕할 절호의 기회다. 선거에 임하는 각오는?

- 정치는 생물이다. 3파전이 꼭 새누리당에 이롭다고 보지는 않는다. 투표일까지 아직 많은 날이 남아 있다. 도처에 변수가 깔려 있다. 변수가 생길 때마다 일희일비 하지 않겠다. 도민만을 바라보면서 나의 진정성을 보여주겠다. 성실하게 공약을 제시하고 도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법률가, 교수, 실물경제 등 다양한 부문에서 쌓은 경력을 바탕으로 선거구민들의 마음을 사려고 노력하겠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 제주는 지난 17대 총선부터 내리 3번이나 야당 후보들이 모두 당선됐다. 현재 제주정치 흐름에 대해 어떻다고 보나?

- 제주는 지금의 여권에는 ‘험지’나 다름없다. 국회의원은 지난 12년 동안 모두 야권이 차지했다. 제주도지사가 여권에서 당선된 것은 지난 2004년 보궐선거와 2014년 지방선거 두 번 뿐이다. 그러다 보니 중앙 정부에서 제주를 보는 시각이 싸늘하다.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야권과 여권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에 기울면 소통이 어려워진다. 그런 면에서 지금의 제주 정치지형은 기형적이다.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야권의 중심이라는 호남에서도 야당에 100% 표를 몰아주지는 않는다. 이번까지도 여권에 3석을 빼앗기면 제주의 현안 해결은 더 어려워진다.

다행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의 원희룡 후보가 당선돼 야권 독식의 흐름을 끊어 놓았다. 지역주민들도 야당에 표를 몰아주는 것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금까지처럼 야당 독식 구도가 깨질 것으로 본다. 그것을 내가 해낼 것이다.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 바람이 크다. 자신이 있다.

▲ 지난 총선 때 아내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예비후보에서 탈락한 아픔이 있었다. 총선 출마가 쉽지 않았을 텐데 또다시 도전한 이유는 무엇인가? 더군다나 후보들이 이연봉 예비후보를 넘어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어떻게 이길 것인가?

- 19대 총선에서의 등록 포기는 큰 아픔이었다. 그 아픔을 함께 해준 사람들이 지역의 지지자들이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많은 고민을 했다. 그 아픔도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아직 부호의 인지도나 지지도에서 다른 후보에 크게 앞서 있다. 지역 주민들이 아직 부상일의 진정성을 믿어주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저의 부족한 점은 선거구민들이 채워줄 것이라 확신한다. 어떤 형태의 당내 경선에서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결과에는 깨끗하게 승복할 것이다.

▲ ‘지속 가능한 발전’, ‘사회적 가치’, ‘생각의 틀’이라는 표현을 사용, ‘진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에 대해 설명해 달라. 그리고 ‘크고 튼튼한 그릇’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 개인이나 사회가 성장 국면에서 어떤 위기에 봉착할 때 재기 불가능한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이 지속되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다. UN이 제시한 지속가능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직업(경제), 교육, 주거, 의료, 환경이다.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것은 경제만이 아니라 시장가격으로 따지기 힘든 공정성, 실뢰, 평등, 사랑, 환경, 공정, 신의 등 많은 요소들이 있다. 경제적 가치만으로 정하기 어려운 이러한 가치들을 ‘사회적 가치’로 표현한 것이다.

우리 사회는 경제만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 가치가 건강하게 받치고 있을 때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사회적 가치는 경제적으로 가늠하기 어렵지만, 이런 가치들이 무너졌을 때 우리의 경제는 날개 없이 추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육성이나 ‘조합’형태의 기업은 이런 범주로 보야 새롭게 조명돼야 할 것으로 본다.

▲ 4·3은 제주의 아픔이다. 4.3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지만 아직도 대립이 심하다. 이에 대한 후보의 견해는?

- 제주4·3사건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의미는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무장대의 국가기관 습격 사건에 있지 않다. 제주4·3특별법의 정의규정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듯이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즉, 제주4·3사건은 바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하며, 여기에 가해자는 끼어들 여지가 없다. 제주4·3사건의 역사적 의미가 이러함에도 이를 무장대의 국가기관 습격 사건이라고 오해하고 제주4·3특별법의 효력이나 그 법률에 따른 희생자 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일부 단체에 대하여 그들의 오해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 법정이 아닌 대화와 소통의 장에서 제주4·3사건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마지막으로 덕담 한마디 부탁드린다.

- 예비후보 등록 이후 세화·함덕에 이어 제주시내 인제사거리에 천막캠프를 차렸다. 빌딩에 갇혀 있을 때보다 더 친근하게 주민들을 만날 수 있다.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면서 가겠다는 나의 의지를 도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절박한 심정을 늘 잊지 않고 도민 여러분을 섬기겠다. 항상 도민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가는 심부름꾼이 될 것이다.

경제가 어렵지만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따뜻함을 나누는 설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 도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마지 않는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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