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이환수 기자] 새누리당 윤상현 국회의원은 현재 정치권 일각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대한민국의 국익을 생각하는 신중하고 사려 깊은 접근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 ▲포대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하고 어디에 전개할 것인지 ▲포대 주둔지 확보와 민간인 피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도입비용은 누가 어떤 형태로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등 숱한 난제들이 가로놓여있다고 강조했다.

재정적자로 국방예산을 줄여야 하는 미국정부는 그 비용 전체를 부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며, 제조업체인 록히드마틴이 헐값에 팔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면 3개 포대 배치에 소요되는 6조원의 천문학적 비용의 분담 문제가 핵심논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 새누리당 윤상현 국회의원.

그는 이러한 난제들 뒤에도 ▲전력화 이후 운용유지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군의 중장기 전력증강예산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우리의 독자적 전략무기 확보계획은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 등의 어려운 문제들이 또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이 앞장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필요하니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자고 말하면 당장에는 모양새도 좋고 박수를 받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국익은 어떻게 되느냐고 되물었다.

윤 의원은 우리 국회와 정치권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하면, 이는 곧 미국정부가 한국정부에 대해 ‘한국이 요청하고 한국이 사드의 수혜자이니,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하여 한국이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 스스로 미국에게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한미 간에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이 그 재원으로 거론된다고 해도, 연간 8천~9천억 원의 이 동맹비용은 큰 폭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를 우리 국방비가 감당할 수 있는지도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정치인은 단지 개념수준에서 발언하고 돌아서면 그만인지 모르지만, 실제 전력배치 전 과정을 협의하고 비용을 협상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정치권의 발언들로 인해 협상카드를 상실당하고 미국 측에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된다.

국익이 걸린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인 스스로 절제하며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섣부른 긍정적 발언이 국익에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윤 의원은 “정치권은 사드의 한국배치에 대한 공개적 언급을 극히 자제하고, 정부로 하여금 국익에 입각한 전략적 판단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맡겨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도 이를 추진할 경우 ▲사드의 북한 미사일 방어능력에 대한 과학적 검증은 물론 ▲동북아 관련국들의 우려에 대한 미국 측의 설득 역할을 분명히 하고, 한국 배치와 관련된 제반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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