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송윤종 기자］김홍장 당진시장은 29일 정미면 주민자치센터에서 200여명의 주민과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업무실적과 금년도 시정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지역출신 시의회 편명희, 김기재. 맹붕재 의원과 관계공무원 정미면 주민 주민자치위원 부녀회 새마을 지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보고회는 실질적 당진형 주민자치의 진일보한 면모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김홍장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최상위 규법인 헌법에 명시된 대로 시민이 주인이고 모든 정치는 시민을 위한 정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 후 107기가 넘는 345kv, 765kv철탑이 들어선 정미면 주민에 대한 관심과 위로를 잊은 적 없다고 했다.

▲ 김홍장 당진시장.

금년 시정을 시민이 행복한 민생위주의 정책과 당진의 세 가지 성장 잠재력인 항만과 해양, 농업, 산업단지를 연계한 프로젝트를 투자유치에 접목 내수경제는 물론 지역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의 전년도 기지시 줄다리기대회 유네스코 문화유산등록 등 10대실적보고와 금년도 시정추진계획으로 이어진 뒤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주민의견으로 신당진 변전소가 들어선 ▲사관리 주민 18호의 이주대책과 함께 당진화력 기금활용 방안 그리고 ▲봉성리 4개지류 소하천 정비 지방도 649호 인도개설검토, 여가활동 산악회지원 마지막으로 ▲수당리 안국사진입로 포장문제 ▲천의리의 유해동물인 고라니피해, 가로등정비, 마을도로(천~모)확장에따른 보상문제가 제기되었다.

김 시장은 답변에서 가장먼저 제기된 문제는 한전에서 답을 해야 할 사안이 아니고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말 하고 1979년 특별법으로 제정된 전원개발촉진법은 46개 법안이 소급적용토록 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무력한 법안이라고 말하고 최근 선아지보상이 3미터에서 18미터로 늘어난 것 외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금활용 이주대책추진은 주민공론화와 합의를 이끄는 문제가 있다고 답하고 더 이상 시민의 재산권, 건강등 행복추구권을 제약하는 관련법이 최상위 규범이 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시장은 주민의 민생문제를 책임져야하는 민선공무원인 시장이 할 일은 주민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며, 당진화력도 처음은 6호기이후 몇 년이지나 8호기 다시 몇 년이지나 10호기등 주민이 반대하는 증설이 계속이어지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 10기와 동일한 용량의 발전소가 들어서는 대한민국 발전설비 최다의 지자체가 되고 있다고 말하고 법정싸움으로 번진 발전소 허가권은 주민이 반대하는 허가는 절대 불허 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그 동안 526기의 고압송전철탑이 들어선 당진시민들의 피해는 철탑주변에 66명의 암환자 발생은 물론, 재산권침해가 심각한실정이다.

실제 당진환경연합에서 측정한 정미면 사관리 전자파는 22mG(가우스)로 스웨덴 2mG, 네덜란드 4mG, 스위스의 10mG 비해높게 나타났으며,2013년 충남연구원이 발표한 충남지역 송전선로 땅값을 조사한바 389억 원의 피해가 있다고 추산 했다.

모든 질의에 대한 시장의 답변과 관련담당부서장의 보충답변으로 이어졌다.

한편, 주민으로 참석한 덕마리 H모 주민은 주민들에게 자료를 제공해서 토의하는 자리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으며, 시장과 시의회 의원,주민이 동참해서 시정에 참여하는 모습이 민선 6기의 민주화된 주민자치의 발전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송윤종 기자  ehyun01@naver.com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