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정민영 기자] 정부는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국방을 토대로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가기 위해 남북관계를 재정립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핵 대응과 평화통일외교를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 부처는 합동 업무보고에서 올해 중점 추진 전략으로 ▲북한 도발 위협에 전방위 총력 대응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 ▲외교안보 환경 변화의 능동적·전략적 활용 ▲국민·국제사회와 함께 올바른 통일준비 지속 등 중점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합동 업무보고 네 번째 순서로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합동으로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 주제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북한 4차 핵실험 등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도전이 상존하는 현 상황을 감안, 외교안보 부처가 올 한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업무계획을 담았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정부업무보고(외교안보분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외교부는 평화통일을 위한 4대 추진 과제로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 ▲능동적 동북아 외교로 한반도 평화 공고화 ▲전방위적 평화통일 지역 외교 전개 ▲통일 지원을 위한 국제 인프라 강화 등을 설정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비록 북핵 문제로 인해 현재 한반도가 심각한 도전을 맞이하고 있지만 지난 3년 간 글로벌 통일외교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통일 지지 기반은 어느 때보다 넓고 단단해졌다”며 “현재의 전환기적 도전을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극복하고 평화통일기반을 더욱 다져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으로 4차 핵실험 대응, 북한 비핵화 및 행동 변화를 위한 압박외교 등을 제시했다. 능동적 동북아 외교로는 한반도 평화 공고화의 경우 주변 4국 외교 적극 전개, 역내 3각 협력체제 활성화 등이 있다.

전방위적 평화통일 지역 외교를 전개하기 위해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구상의 내실화, 다자협의체 적극 활용 등을 제시했다. 통일 지원을 위한 국제 인프라 강화를 위해 글로벌 기여 확대, 글로벌 통일 네트워크 확충, 통일역량 강화 경제외교 등을 제안했다.

특히 올해는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주변국을 포함, 유엔 안보리 이사국과 공조 하에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결의안 추진한다.

한미일, 한미중, 한일중 등 3자 협의 체제를 활성화하고 중·러의 건설적 역할을 유도한다. 또한 동남아국가연합(ASEAN),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중견국 간 협의체(MIKTA), 중유럽 4개국 협의체(V4) 등 다자협력체 활용, 글로벌 이슈 기여 확대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통일 지지기반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국방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2015년을 북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남북군사관계의 주도권 확보, 최상의 한미동맹 유지 및 연합 방위능력 강화 등 ‘정예화된 선진강군’으로 도약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 해로 평가했다.

한 장관은 “2016년은 북한의 추가 핵도발과 국지도발 등 다양한 위협과 잠재적 요인을 극복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국방’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북한의 도발 및 테러 대비태세 확립 ▲북한의 비대칭 위협 대비태세 향상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예 장병 육성을 추진한다.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창조국방 ▲전력 증강 및 방산수출 활성화 ▲방위사업 혁신을 추진한다.

‘선진 국방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이 신뢰하는 병영문화 정착 ▲장병 복지 및 복무 환경 개선(병 봉급 인상, 급식비 개선 등 10개 분야)을 추진한다.

‘명예로운 보훈’을 위해 ▲호국정신 함양으로 튼튼한 안보 뒷받침 ▲나라사랑 교육으로 국가운영 뒷받침 ▲UN참전국과 보훈외교 강화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은 올 한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해 군의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확신과 의지를 표명했다.

‘새로운 한반도’ 위한 남북관계 재정립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이라는 엄중한 ‘위기’를 새로운 한반도로 나아가기 위해 남북관계를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진단하고 “이를 위해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올바른 선택에는 협력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원칙과 일관성을 견지하고 통일준비를 지속, 국내외 통일열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올해 통일정책 추진목표를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과 실질적 통일준비’로 설정하고 추진 전략과 중점 추진과제 5개를 제시했다.

추진전략으로는 ▲굳건한 안보와 강력한 제재로 북한의 비핵화 압박 ▲원칙 있는 대화를 통한 북한의 변화 견인 ▲국민과 국제사회 지지에 바탕한 통일역량 강화 등이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북한 핵문제의 실효적 해결 위한 노력 강화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는 꾸준히 해결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는 대화 추진 ▲민족 동질성 회복을 촉진하는 남북협력 ▲창의와 융합의 통일준비 등을 제시했다.

부처별 업무보고에 이어 북한학 교수, 탈북민, 국제기구 직원, 문화재발굴 연구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의 변화 촉진을 위한 여건 조성’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외교부·국방부·통일부 관계자는 “앞으로 부처 간 협의와 협업,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현재의 도전적 상황을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3월 넷째 주 금요일 ‘서해 수호의 날’

한편, 이날 3개 부처의 업무보고 이후 국가보훈처가 2016 업무보고를 했다. 보훈처는 2016년 업무계획으로 ▲국민 호국정신 함양으로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 ▲UN참전국과 보훈외교 강화 ▲나라사랑교육으로 국가운영체계 개선 등 3가지 중점 과제 계획을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서해 수호의 날’로 정해 과거 북한이 감행한 군사적 도발을 상기하고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서해 수호의 날'은 2000년대 들어 북한이 서해 NLL 해역에서 감행한 도발인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을 기억하고 규탄하는 날이다.

정민영 기자  webmaster@korea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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