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첫 시작을 대국민담화로 시작했다. 담화의 주요 골자는 안보와 경제다. 예상보다 경제분야에 많은 비중을 뒀다는 평가인데 지금의 경제상황이 그만큼 안 좋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담화 도중 때론 한숨을, 때론 울먹이면서 작금의 안타까운 현실을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법·경제활성화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거듭 강조하면서 국회를 압박하기도 했다.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단호한 어조로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박 대통령의 담화에 새누리당은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표가 직접 나서 담화 내용을 곱씹으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대안까지 제시했다. 시사코리아저널이 안보와 경제에 무게를 둔 박 대통령의 담화와 이를 풀어가는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취재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은)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라며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앞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안보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북한 핵문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중국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북핵 불용의지를 공언해왔다”며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번째, 6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해 온 만큼 중국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더욱 악화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다. 앞으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 “北 도발 의지 무력화시켜야”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방안과 관련, “이번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뿐 아니라, 양자 및 다자적 차원에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북한의 핵 실험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이 느끼실 안보 불안감이 클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미국의 전략 자산 추가 전개와 확장억제력을 포함한 연합 방위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무력화시켜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정부는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1차적인 대응으로서 지난 8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며 “이는 북한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협은 진실의 힘”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철저히 지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북한의 후방테러와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 보호와 국가 안전을 위해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골든타임 얼마 남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또한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제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일하고 싶어 하는 국민들을 위해,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절박하게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통과 시켜주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저의 소임을 다하겠다. 욕을 먹어도, 매일 잠을 자지 못해도,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어떤 비난과 성토도 받아들일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 주시고, 힘을 모아주신다면, 반드시 개혁의 열매가 국민 여러분께 돌아가는 한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일본 소녀상 왜곡 더는 안돼

한·일간 위안부 합의 이후 일고 있는 소녀상 이전 논란과 관련해서는 “소녀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 한일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내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발표한 그대로가 모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소녀상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그런데 그걸 자꾸 왜곡하고 이상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없는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결과를 놓고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도조차 하지 못해놓고 이제 와서 무효화를 주장하고 또 정치적 공격의 빌미로 삼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간 위안부 합의 이후) 지금 오히려 같은 위안부 문제로 피해 받은 다른 동남아나 이런 나라들이 한국 수준으로 좀 해 달라, 이 문제를 풀어 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합의 내용이 충실하게 이행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또 여생 편안한 삶의 터전을 가지실 수 있도록 이행해 나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분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놓고 정치권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전적으로 공감을 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견 내용과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이 신년 대국민담화를 통해 안보와 경제 두 축에서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이라고 절박함을 표현했다”며 “이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

또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심화된다며 “야당은 경제 도약을 막는 훼방꾼 역할만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의 담화 내용 중 의미 있는 통계청의 자료가 언론에 실렸다”면서 “청년 실업률이 2000년 이래 최악의 상태다. 대통령의 말을 안 빌려도 비상한 각오로 경제활성화 법 등을 임시국회에 꼭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최고위원은 또 국회선진화법과 관련, “박 대통령이 어제 동물 국회에서 식물 국회가 돼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고 말했다”며 “죽은 법이다. 최소한 과반수 이상 재적의원이 서명하면 국회의장이 처리할 수 있는 장치만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이 현 상황을 ‘위기 상황이다, 급박한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국회가 쟁점 법안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면서 “야당의 반응은 여전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은 오히려 대통령과 여당이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얘기한다”며 “기가 막힐 일”이라고 말했다.

황진하 사무총장 역시 박 대통령의 말에 동의했다.

황 사무총장은 “박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며 “여러 악재 속에 정치권을 향한 대통령의 간곡한 호소였다. 위기 상황을 반드시 돌파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겼다”고 평가했다.

노동개혁 법안과 관련해서는 “야당과 노동계가 응답할 차례다. 전향적 협상 태도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 野 “여전히 국회 탓만 되풀이”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근본적인 해법을 기대했지만 실망스럽다”고 총평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북핵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기대했지만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지속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해 실망스럽다”며 “북핵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의 협조를 끌어낼 방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막연히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선에 그친 건 정부의 외교 무능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실패에 대해 국정기조의 전면적 변화가 요구됨에도 여전히 국회 탓만 되풀이해 유감”이라며 “기간제법을 중장기 과제로 돌린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파견법에 대해서도 우리당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파견법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정 판결된 현대차의 파견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재벌·대기업이 가장 원하는 법”이라며 “파견노동자를 비약적으로 늘리겠다는 비정규직 확대법으로 대통령이 최고로 나쁜 법을 가장 먼저 통과시켜달라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는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 내용에 대한 당의 이견 내용과 대안까지 제시했다.

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에 대한 입장’을 통해 북한인권법, 대테러방지법, 일본군 위안부 문제, 민생 경제, 선거구 획정, 북한 핵실험 문제, 보육, 역사교과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에게 “남은 2년 국민과 소통하길 바라며 경제도, 한반도 평화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께 정치문화 변화를 호소하는 만큼 국회를 존중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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