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이환수 기자] 창원시는 중소기업 인력수급 안정화를 위한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확대를 위한 정부정책 개정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실, 고용노동부장관 등의 정부기관에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안상수 창원시장이 관내 제조업체인 ㈜경한코리아 방문했을 당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유사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체를 대신해 시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경한코리아는 지난해 12월 29일 고용허가제를 통해 채용된 외국인근로자들의 근무기간이 만료 전에 신규인력을 채용해 업무상 공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바라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의 허용 인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창원시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1202개의 사업장에서 5900여 명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소제조업체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하고 외국인력 고용허용 인원이 제한되어 필요한 인원을 적재적소에 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 생산의 차질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창원시가 안상수 시장 명의로 정부에 보낸 건의문에는 “2015년 2월 규제개혁차원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인원을 확대했으나 현장에서 기업인들이 느끼는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고용허용인원의 20% 및 연간 신규고용한도의 50%가량을 더 확대시켜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과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력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범 정부차원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해외시장에서 우리기업들의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지는 현시점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며, 앞으로도 기업사랑을 넘어 기업섬김의 정책으로 관내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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