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김대우 부사장.

선거구 획정은 비례성 강화 방안에 대해 양측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고, 쟁점법안은 일부 접점을 찾아가고 있지만 상당 부분은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어 사실상 연내 일괄 처리는 힘들어졌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논의 테이블 만 옮기면서 시간을 허비했다는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국회의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되지 않으면 선거구 공백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올해 말까지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 현행 선거구가 무효화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 나설 예비후보의 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면서 대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올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이 이루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선거구 전체가 존재하지 않은 사상 초유의 선거구 공백사태가 빚어진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선거구별 인구 격차를 3대 1에 대해 ‘헌법 불합치’라며 이를 2대 1로 조정을 권고하면서 올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시한으로 결정했다. 결국 여·야간 입장차이로 올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이 결정되지 않으면 4.13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에 등록한 정치신인 등 원외인사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법으로 보장된 선거운동 자체가 불가능해 진다.

4.13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를 등록한 예비후보자들은 현재 사무소를 설치하고 명함 등 홍보물을 발송하는 등 기본적인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올해 안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모든 현행 선거구가 사라지게 돼 예비후보자의 손과 발이 사실상 묶이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기존의 선거구가 사라지면 이미 완료한 예비후보 등록 자체가 무효가 되고 홍보물 발송이나 전화를 통한 지지호소 등 기본적인 선거운동조차 불가능해진다. 반면 선거구가 무효화 되도 현역의원들은 선거법이 정한 내년 1월 13일까지는 의정보고 행사를 열 수 있어 지역구 곳곳을 맘껏 누빌 수 있다. 정치신인들이 현역들의 기득권 지키기로 선거구 획정이 미뤄져 피해를 받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다.

김대우 부사장  lora1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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