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김대우 부사장.

[시사코리아저널 김대우 부사장]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에 어렵게 이뤄낸 노사정 대타협이 하루빨리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제체질 개선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속한 노동개혁 입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다시 한 번 노동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버를 걸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네덜란드에서 열린 국제 노사정 기구 회의에서 노사정 대타협의 대표 국가인 네덜란드를 포함한 각국의 대표들이 우리나라의 노사정 대타협을 한목소리로 높게 평가 했다”면서 “이렇게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우리의 노동 개혁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라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 입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찮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외부 세력과 손잡고 노동개혁에 발목을 잡으면서 사태가 험악하게 돌아가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지난 13일 “노동개악 5대 법안은 이 땅의 수많은 전태일을 양산하는 노동악법”이라며 박 대통령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노동개혁 5대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표 “전태일 열사 45주기가 되는 오늘, 청년 전태일의 피맺힌 절규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며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45년 전보다 심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를 연장하고 비정규직을 더 늘리려고 한다”면서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차별해소”라고 주장했다.

앞서 야당 간부들이 참여연대 등 20여 개 단체와의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제출된 노동개혁 법안들을 ‘박근혜표 나쁜 법안’으로 규정하고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저지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노동계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약발은 제대로 통했다.

문 대표가 ‘청년 전태일의 피맺힌 절규’를 운운하며 노동계에 기름을 부은 지 딱 하루만인 14일 서울 도심에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수만 명이 정권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광화문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해 세종로 일대 곳곳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는 주최 측 추산 13만 명, 경찰 추산 6만8천명으로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이후 최대 규모다.

일부 과격한 참가자들은 마스크를 쓰고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는가 하면 차벽으로 설치된 경찰버스를 밧줄로 끄는 등 폭력적인 양상을 보였고, 경찰도 물대포에 캡사이신 용액을 강한 농도로 타 뿌리며 대응했다. 이 때문에 광화문 세종로 일대는 이날 오후부터 아수라장이 됐다.

야당 대표의 얄팍한 말장난에 우리사회가 폭력과 극단주의로 물들어가고 있다.

국회에 제출돼 있는 노동 관련 5개 법안은 한국노총도 참여한 노사정위원회가 9월에 합의한 개혁안을 토대로 한 것이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실업급여 지급액을 임금의 50%에서 60%로 늘리는 고용보험법 등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을 적잖게 담고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악법’이라며 노동계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행동이다. 사실상 노동계에 폭력을 사주한 것이나 다름 아니다. 노동계를 앞세워 반(反)정부적 불법시위에 힘을 실어주고, 폭력사태까지 주도한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야비한 저질정치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김대우 부사장  lora1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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