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설동근입니다.
대학별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2011년 1학기 신입생부터 대학별 학자금 대출한도를 일부 제한할 계획입니다.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총 345개교 중에서 이번에 대출이 제한되는 대학은 30개 대학입니다. 이중 교육여건, 재정여건 등이 워낙 열악하여 고등교육의 질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6개 대학은 ‘최소대출’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대학별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든든학자금 제도’도입 당시 학교와 국회 등에서 학자금 대출제도의 재정건전성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학의 지표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서 대학교육의 질과 대출상환률을 제고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대학별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대학별 대출한도 설정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3월부터 7월 말까지 정책연구와 토론회를 거쳐서 ‘대출한도설정기준안’을 제시하였고,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설정기준에는 취업률·재학생충원율·전임교원확보율 등 대학의 교육여건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를 활용하였습니다.
당초 8월 21일 마련한 안에 의하면, 정책연구진의 의견에 따라 하위 15%에 해당하는 약 50여개의 대학을 대상으로 대출을 제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대출재원대상 축소 또는 적용시기 유예 등을 건의하였고, 제도도입 초인 점을 감안해서 제도를 점진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대출제한대학을 하위 10%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중 이의신청 검토과정에서 신설대학, 또 대출실적이 전혀 없는 대학 등 이의신청 대상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대학은 학자금 대출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30개 대학을 대출제한 대상으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대출한도 적용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자금 대출한도는 ‘제한대출’ 그룹인 24개 대학은 등록금의 70%까지, ‘최소대출’ 그룹인 6개 대학은 등록금의 30%까지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학자금 대출제도가 서민가계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을 감안해서, 가구소득 7분위 이하인 학생의 경우에는 아무 제한 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출제한은 일반 학자금 대출에만 적용이 되며, 든든학자금은 소속 대학과 관계없이 100%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향후 대출제한기준 및 적용 면제대상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출제한은 2011학년도 1학기 신입생에게만 적용할 계획이므로 현재 재학생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제한대학의 2100년 교육여건 개선정보를 반영하기 위해서, 오는 10월 중에 대출제한대학을 10년 지표 값으로 재평가해서, 하위 10%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제한대학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내년도 평가를 위해서는 금년 말까지 절대적인 수준 값을 제시하고, ‘11년 재평가시 수준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대출제한대학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대출한도 제한을 받는 대학이 자발적으로 교육여건을 조기에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금번 조치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학자금 대출제한과 대학 구조조정을 연계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기 보도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내일부터 수시모집이 시작이 되는데, 결국은 이 대출제한을 받는 학교들의 수험생들이 지원을 꺼리게 되면 결국 이게 강력한 구조조정 효과가 나타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 학자금 대출제한 제도가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는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우리 교과부에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대출제한 적용방식을 봤을 때 ICL(Income Contingent Loan)도 전혀 적용이 안 되고, 1~7분위도 마찬가지로 대출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ICL로 나가는 학자금 대출비율 그리고 8~10분위에 해당하는 금액비율, 이렇게 봐서 실질적으로 학자금 대출이 어느 정도 나갔었는데, 금액기준으로 봐서 몇%에서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 금액으로 보면 사실 굉장히 미미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수치를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강병삼 대학장학지원과장) 1학기 기준으로 봤을 때 ICL은 28% 대출규모가 있습니다. **은 정확하지 않지만 10분위에 따라서, 그러니까 7분위이면 50%~70% 사이가 되고 나머지가 50%~30%, 8~10분위가 그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점 기준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면 과거 기준입니다만 대상되는 학생의 수는 수 천 명 수준밖에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학기 때는 40만 명 정도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인데요. 일단 평가지표 관련해서 대학들이 가장 반발했던 것은 ‘너무 획일적이다. 대학들의 특성이나 이런 기준이 있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평가를 했다.’는 반발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보면 2010년 지표값이 ** 10월에 재평가를 해서 개선이 된 대학들은 제외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2010년 지표값이 최신 지표값이잖아요. 대학들은 그런데 이번에 평가받을 지표가 더 과거 지표다. 어차피 재평가를 하실 것이라면 이때 최신 지표를 가지고 하셔서 한번에 하셨으면 됐을 것을 왜 굳이 두 번 하시는지, 그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대학에 공시되어 있는 지표는 2009년 4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표값은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개선 노력이 있는 대학의 구제책으로 10월말에 2010년 지표값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반영해서 재평가해서 구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률적인 지표로 평가를 했다는 그 말씀은 취업률이나 재학생 충원률이나 대학을 대표하는 지표값으로 공정하게 갈 수 있는 지표가 그 외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활용되는 지표가 바로 그 지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학별 특수한 사정, 특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의의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신설대학이나 대출이 전혀 없는 대학, 특수목적 대학 그런 대학은 거기에서 제외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외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방금 차관님 말씀처럼 취업률이나 장학금 지급률, 전임교원확보율, 이런 공정하게 활용되는 지표를 가지고 대출제한 내역을 선정했는데, 작년에 구조조정 대학으로 꼽았던 대학들도 결국은 이와 비슷한 기준으로 선정을 했을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물론 구조조정과 연계가 없다고 하지만 결국 그때 했던 대학들이나 지금 했던 대학들이나 평가기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구조조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나중에 구조조정 대학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대강 그 대학이 그 대학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자금 대출제한제도가 결국은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제고시키는 두 가지 재정건전성, 이 학자금 대출제도의 재정건전성과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학자금 대출제도가 대학이 유지하기 어려운 대학을 연명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그런 부분은 철저히 소비자인 학생들한테 이 내용을 공시를 함으로써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무성도 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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