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령 개정내용과 함께 개정법 시행인 오는 18일을 앞두고 예치기관.공제조합 추진현황 및 상조업계 시장상황 등 법 시행 준비상황과 상조업체 및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발표했다.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업) 관련해서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 및 신고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등록해야하며, 등록사항 변경.합병 등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에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예치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내용 및 절차 명시는 예치기관으로 은행, 체신관서, 보험회사를 규정있으며, 개정법에서 선수금 보전을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으로 예치, 보험, 지급보증, 공제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수금 보전의무금액을 선수금 합계액의 50%로 해야하며, 사전에 일부 재화(예 : 수의)를 제공한 경우 선수금에서 제공한 재화의 가격을 뺀 금액을 선수금 합계액으로 정했다.
개정법에서 정한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사유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부도.폐업, 등록취소 및 말소에 더하여 파산선고나 회생절차를 개시한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제조합 운영.감독 및 인가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는 공제조합의 최저 출자금 규모를 200억원으로 정했다.
공제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1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정위에 인가신청을 하도록 했다.
사업자 정보공개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는 공정위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사업자가 공개내용에 대한 소명을 할 수 있도록 공개 15일 전까지 공개 예정내용, 기간 및 방법 등을 통지하도록 했다.
할부거래 관련하여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 및 환급지연시 지연배상금 비율 명시했는데, 할부수수료율의 최고한도를 연 30%로 정하고, 청약철회시 할부거래업자가 3영업일이 지나서 환급할 경우 연 20%의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햇다.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명시는 할부가격이 10만원(신용카드 이용시 20만원) 미만이거나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제작된 재화등을 구입하는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된다.
청약철회한 물품을 소비자가 일부 사용 또는 소비된 경우 할부거래업자의 비용청구 범위를 명시는 가분물(可分物)은 사용 또는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 소모성 부품은 해당 부품 공급에 소요된 비용 이내에서 청구 가능하다.
그동안 상조업계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규제 준수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왔다. 현재 2개의 공제조합이 설립 준비중에 있으며, 지난 6월23일과 8월25일 발기인 대회를 거쳐 정관 등에 대해 공정위에 사전 검토 요청중이다.
양 조합이 제출한 정관(안)과 공제규정(안) 등을 검토중에 있으며 인가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 시행 이전에 공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본금, 지급여력비율 등 재무지표가 상당수준 개선되었는데, 자본금 3억원 이상 : 37개, 158만명(‘08년) → 110개, 276만명(‘09)이며, 고객불입금 지급여력비율은 47.5%(‘08) → 63.6%(‘09)이다.고객불입금 대비 총자산 비율은 61.0%(‘08) → 70.3%(‘09)이다.
공정위는 법 시행을 위한 제도 마련 및 시장 조기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 추진중(’10.3~)으로 예치기관 지정* : 우리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이다.
불공정약관 조사.시정, 소비자모니터 운용, 부당행위 혐의업체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3월31일과 4월1일 사업자 대상 설명회을 햇으며, 및 지난6일부터 오는9일까지 등록 담당 공무원 교육을 대상으로 교육중이다.
공정위는 재무안정성지표 등 업계 판도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지표와 함께 개별업체의 자산, 부채, 선수금 내역 등 재무상태 공개 예정(10월중)이며, 사업자에게 공개내용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등 관련 절차를 거친 후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통해 공개된다.
한편 정부에서는 소비자들이 가입하려고 하는 상조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공정위에서 오는 18일 법 시행과 동시에 공개 예정인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 업체 현황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가입 업체 유지 또는 신규 가입시 업계 전반에 대한 정보 및 개별업체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회원관리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건실한 업체인지 신중하게 판단 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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