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채한범 기자] 전라남도는 쌀 관세화 대책과 전남쌀 생산의 기반시설인 미곡종합처리장(RPC) 지원을 위해 그동안 RPC 가공시설에 적용되던 산업용 전기요금을 농사용으로 변경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RPC 가공시설 전기요금은 정부가 쌀 관세화 유예에서 쌀 관세화로 정책을 전환하면서 지난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책 일환으로 농사용 적용을 검토했다가 쌀이 한미FTA 협상품목에서 제외되면서 그대로 산업용 적용을 유지해왔다.

반면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산지유통시설(APC), 가축분뇨처리장, 굴껍질처리장,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는 2012년부터 농사용으로 적용받고 있어 전라남도가 이번에 RPC 가공시설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농사용 전환을 건의한 것이다.

RPC는 농가가 생산한 벼를 매입, 저장, 정선, 도정 등의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다, 최근 쌀값 하락 및 쌀 소비 감소로 RPC을 운영하는 농협 등의 경영수지 악화로 농가로부터의 원료곡 매입량 감소 및 매입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쌀 생산농가의 소득 감소가 예상돼 농사용 전환이 절실하다.

현재 RPC의 도정시설에 적용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농사용 전기요금보다 약 3배 정도 비싸 RPC의 도정시설이 농사용 전기요금으로 전환될 경우 전국 RPC 전기요금 절감액이 약 121억 원에 달하고, 전남만 해도 약 27억 원이 절감될 전망이다.

전기요금이 절감되면 RPC의 경영수지가 개선돼 생산농가로부터 원료 매입량을 늘리는 등 쌀 생산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라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RPC 도정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며, 전국 농협 RPC 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3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김태환 전라남도 식품유통과장은 “RPC는 쌀 생산의 필수 기반시설로 현재 쌀 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이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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