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위헌 논란이 불거진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당청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어떤 식으로든 당청간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에선 상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법안 ‘자동 폐기’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가 끝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당의 선택지는 두 가지다. 먼저 야당과 함께 재의결에 부칠 수 있다. 재의결을 통해 법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반면 부결될 경우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 압박에 내몰리게 된다. 양쪽 모두 당청관계가 파국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당청의 고심이 깊어지는 이유다.

▲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이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2015 서울 세계 간호사대회 개회식에 참석하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당청 갈등은 물론 여당 내 친박(친 박근혜) 대 비박 간 권력 쟁투, 나아가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의 정면충돌까지 빚어질 수 있어 이 같은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 새누리당 내 친박계와 비박계 간 계파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전운마저 감도는 상황이다.

얼마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는 비박계 중진인 정병국 의원과 친박계 핵심인 이정현 최고위원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극한상황까지 연출됐다.

정병국 의원은 “이 문제(국회법)를 갖고 일각 청와대 비서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도저히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글자 하나 고쳤을 뿐이니 어쩌니 하면서 입법부를 비아냥거리는 것은 이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이는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최근 국회법 개정안 중 ‘요구’를 ‘요청’으로 고쳐 정부로 이송한 것을 두고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한 글자를 고쳤는데”라며 “그렇다고 우리 입장이 달라질 수는 없다”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정 의원은 이어 “이 문제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처리되거나 진행돼서는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정치를 해야 할 때”라면서 “서로 그 법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헌법쟁의소송 등의 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 문제로 정치판을 깨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건 정권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대통령의 문제도 아니다. 당청 간의 문제도 아니다”며 “14대~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배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똑같이 다뤄왔지만 이번과 같은 결론을 내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 위헌 요소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 요소가 있다는 청와대의 일관된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국회가 기껏 한다는 것이 입법과 국가예산에 대한 심의와 확정하는 두 가지 기능인데 그 중 하나인 입법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넘겨놓고 현장에서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던질 수 있느냐”며 “적어도 이 정도는 정리해줄 수 있는 70년 된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아니냐”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실제로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와 청와대 간의 관계는 사실상 ‘끝’이 아니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럴 경우 당내 갈등도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친박계 의원들 사이에서 유승민 원내대표 책임론과 함께 사퇴 이야기도 회자되는 상황이다.

친박계 의원들 사이에선 유 원내대표가 야당 원내지도부와의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다.

한 친박계 중진 의원은 “유 원내대표가 지난번 야당과 공무원연금법 협상을 하면서 야당이 자꾸 다른 것을 들고 나오니, 청와대가 보기에도 협상력이 없어 보인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유 원내대표도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국회와 청와대 간, 또 당내 갈등이 격화되면서 한켠에선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라는 희망 어린 전망도 나온다.

한 친박계 의원은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안 할 거란 이야기가 있다고 전했다.

한 비박계 의원도 청와대도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성이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거부권을 당장 행사하지 않고 여론의 추이를 볼 것이라 예상했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강제성을 거의 없애고 보냈기 때문에 이의서를 쓰기 어려울 것”이라며 “(재의요구가) 안 오겠지 싶다”고 전망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 우선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에 대해 재의결에 나서면 당청 관계가 파탄될 우려가 있다.

재의결을 해 국회법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박 대통령이 탈당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부결될 경우에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론이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장기간 계류시켜 자동 폐기하는 수순을 밟게 되면 야당의 반대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향후 국회 운영 마비라는 정국 경색이 올 것이 자명하다.

야당의 경우 여야 합의된 국회법 중재안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의회에 대한 도전으로 판단, ‘전면전’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회법을 재의에 부쳤을 때 여당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만약 새누리당이 재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정상적인 국회는 보장하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원내수석은 “우리가 당내 반대를 무릅쓰고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것은 국회법이 국회에 되돌아오더라도 국회의장이 재의에 부칠 것이라는 믿음과 여당도 참여할 것이라는 신뢰관계 때문”이라며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는 확약서를 쓴 것은 아니지만 재의 절차에 응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재의 절차에 새누리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 신뢰관계를 깨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회를 장담할 수 없다”며 “그 책임도 반드시 새누리당에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수석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여당 지도부를 생각해서 중재안까지 받았고 여러 사안도 협력해 왔다”면서 “재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협상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는 청와대에 대해서도 공세를 퍼부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합의하고 국회의장이 중재한 국회법 개정안에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박 대통령의 고집불통이 국회를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거부권 행사 시 재의결을 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암암리에 내비치고 있는데 당청이 동지적 관계가 아닌 상하관계로 전락했다”며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압박에 못 이겨 스스로 존재의 의미를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국정을 혼란에 빠트리지 말고 국회법 개정안을 수용할 것을 진심으로 정중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여당 입장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에서 논란이 됐던 문구인 ‘요구한다’를 ‘요청한다’로 수정한 만큼 위헌성이 상당부분 해소됐다는 점을 들어 적극적으로 청와대의 이해를 구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청와대는 그간 여야가 합의해 개정 국회법이 ‘강제성이 없다’고 천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 친박계 의원은 “여야가 당론으로 강제성이 없음을 결정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박계 정병국 의원은 “이럴 때 일수록 여당이든 야당이든 또는 청와대든 정치를 해야 한다. 고도의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시 어느 누구도 이로울 게 없다”며 “서로의 입장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비박계 의원은 “이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며 “박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가 만나 해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의 취임을 계기로 그간 중단됐던 당정청 회의가 조속히 가동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황 총리와 만나 “김 대표나 저나 당정청 관계가 서로 건전하게 협력하고 의견을 제시해 국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총리 취임을 계기로 당정청 관계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빨리 정상 가동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여당 비박계를 중심으로 한 일각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논란을 법적인 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박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간 회동을 촉구하고 있다.

당정청이 우선 시급한 현안인 메르스 사태를 의제로 대화 테이블을 마련한 후 국회법 개정안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청이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전 회동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 논란의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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