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2단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 공공부문이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는 사업은 폐지하거나 축소한다는 게 골자다. 2차 추진계획의 방향은 중복된 기능을 합치고 민간과 경합하는 업무는 내주겠다는 것이다. 부채 감축과 임직원 과잉복지 정비에 초점을 뒀던 지난해까지의 작업이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개혁의 1단계였다면, 이번 계획은 2단계 개혁의 첫발인 셈이다. 방향은 옳다. 예컨대 사회간접자본(SOC) 부문 공공기관 가운데 구조조정 대상 1순위로 꼽혀왔던 코레일은 물류 화물역을 127개에서 꼭 필요한 80개로 줄이기로 했다. 부동산 사업의 공룡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중대형 분양주택 공급사업을 중단해 민간과의 불필요한 경합을 없앴다. 공공임대주택관리업무도 민간에 개방키로 했다.

▲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룸에서 3대 분야(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기능조정과 성과중심 운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나머지 48개 기관에 대해서는 ▲핵심 기능 강화 ▲유사·중복 기능 해소 ▲공공부문 수행이 불필요한 사업 정리 ▲지원조직 축소 등의 업무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기능 조정으로 절감되는 인력 약 5700여명은 핵심 기능으로 전환 배치해 국정과제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절감되거나 재배분되는 예산은 7조6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8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 조정 추진방안’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조직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향후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시너지 극대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합쳐 인증대상에 따라 식품과 축산물로 나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기관을 통합한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직불제 이행점검 기능을 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DB) 관리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된다.

지난 2006년 설립 이후 업무분야가 확장된 녹색사업단은 폐지한다. 사업단 업무 중 산림경제 업무는 임업진흥원에, 산림복지 업무는 산림복지진흥원으로 각각 이관한다.

체육인재육성재단을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개발원과 합쳐 체육인재 교육과 관련 연구 기능을 통합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등에 산재된 숙박업체·음식점 등의 인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 주도로 통합인증브랜드를 개발·운영한다.

문화재재단과 박물관문화재단의 문화상품 개발 기능은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으로 이관한다.

◇공공부문 불필요 사업 철수·축소…민간경제 활성화 도모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전용면적 60㎡ 이상의 중대형 분양주택 공급을 중단한다. 공공임대주택 관리 업무도 2017년까지 민간에 개방한다.

한국감정원은 보상·담보평가, 이의재결·소송평가 등 기존의 감정평가 업무에서 철수하고, 부동산 조사·통계·공시 및 타당성조사 등 공적기능에 주력한다.

한국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철도차량 정비 및 시설 유지보수 아웃소싱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시설안전공단은 중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업무를 안전이 확보되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민간에 개방한다.

농어촌공사는 SOC 설계·감리와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 등을 민간에 개방한다.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민자를 유치해 진행을 촉진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전시장 운영 및 박물관문화재단·예술의 전당의 식음료 매장 운영은 민간에 위탁한다.

한국관광공사는 면세점 운영·관리에서 전면 철수한다.

◇ 지원조직 축소·출자회사 정리…내부 생산성 제고

대한지적공사는 12개 지역본부를 8개로, 186개 지사를 145개로 각각 줄여 조직 규모를 축소한다.

철도공사는 127개 화물역을 30개 거점역 중심으로 통폐합해 장거리, 대량수송 구조로 전환하고 물류적자 감축을 추진한다.

농어촌공사는 수리시설 유지보수 인력을 일반직에서 기사직으로 전환하고, 일반직은 재해예방 등 안전관리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한다.

도로공사는 건설 중인 사업을 제외한 출자지분과 철도공사 민자역사(7개) 지분을 매각한다. 철도공사 계열사의 불요불급한 사업도 정리한다.

◇ 핵심 기능 강화…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전환

도로공사는 재난안전처를 신설해 4㎞ 이상 터널과 비탈면 등 취약 분야를 집중 관리한다.

철도시설공단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지보수 비용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시설정보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여객선 운항관리 기능은 민간 해운조합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한다.

LH는 전국 조직망을 활용해 입주민 생활지원까지 포함한 주거복지 종합서비스를 강화한다.

철도공사는 ‘물류’, ‘차량정비·임대’, ‘유지보수’ 등 3개 분야에 책임사업부제를 도입한 뒤 자회사로 전환한다.

이번에 확정된 세부 추진방안은 각 주무부처가 내달 초까지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요인을 해소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3대 분야에 이어 연구개발(R&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등 나머지 6대 분야에 대한 기능 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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