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채한범 기자] 광주광역시는 28일 여성발전센터에서 버스 준공영제 개선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고 시민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시민공청회에는 시민, 시민단체, 시내버스 노조, 업체대표,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준공영제 개선 t/f팀을 통해 광주시가 마련한 ‘경영합리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운송비용 절감, 운송수입 증대, 시민 서비스 제고, 운영 투명성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마련된 개선안에 대해 참석자 대부분이 공감하였지만 일부 개선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특히, 표준연비제 도입을 두고 연료비 절감을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시민단체에서 제시한 반면 연료비 절감에 대한 업체와 운전원의 부담감으로 시민서비스 질 저하 우려 때문에 반대한다는 버스조합, 버스노조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또 업체규모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적정 근무인원을 산정하고 표준인건비를 차등지급하는 개선안에 대해서도 일부 업체에서 인건비 지원축소에 따른 경영상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미흡하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2014년 시내버스 운송원가 총 1743억원 중 인건비(1063억원), 연료비(392억원), 차량감가상각비(77억원) 등 절감이 어려운 경직성 경비가 전체비용의 88%인 1,532억원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운영비인 211억원(12%)에 대한 절감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에 개선안으로 마련된 표준연비제가 2017년에 도입되면 실제 절감액은 개선안 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연도별로 원가 지원기준을 보정할 계획이므로 조정 여지는 더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남언 광주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번에 마련된 준공영제 개선안에 대해 시민과 업계의견 등을 추가 수렴하여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매년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 준공영제 지원기준 조정안을 상정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도모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금번에 시에서 추진중인 준공영제 개선안이 확정되면 2015년 재정지원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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