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청와대는 지난 5월 29일 정부의 행정입법을 국회에 수정권한 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이같이 반발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새벽에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어떤 설명으로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그동안 정치권이 공무원연금법 협상 과정에서 본질에서 벗어나 처음에는 국민연금을 연계시키더니 법인세 인상,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 나중에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까지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 개정까지 요구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줄이자는 본래의 취지와는 크게 동떨어진 것이고 민생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은 어떠한 설명으로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 국민과 국가재정이 어려운 이 시점에 정파적인 이익을 논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민들에게 실망과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아울러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한 것”이라며 “행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질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또 “국회는 정치적 이익을 챙기기에 앞서 삼권분립에 기초한 입법기구로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송부하기에 앞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에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김 수석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처리된 데 대해서는 “그동안 오랜 진통과 논의 끝에 미흡하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라며 “과거 오랫동안 해오지 못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해내고자 했던 것은 국가재정과 국민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유감스럽게도 국민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법안들을 통과시켜주지 않은 것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새벽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여야의 합의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연계 처리해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이 같은 법안이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할 것이라는 점 때문에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부터 강한 불만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 발표에 여야는 즉각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권력분립 원칙 위배 소지가 있다”고 발표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잘 모르시는 듯하다”며 강하게 맞받았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와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까지 거론한 것은 유구무언”이라며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을 지키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권력 분립의 균형이 깨져있는 것을 복원할 수 있는 마지막 탈출구라고 생각하고 만든 법”이라며 “그걸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의 차이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회법 일부 개정안’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같은 국회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장은 수정 변경을 요구받은 내용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이게 오히려 삼권분립에 맞는 것”이라며 “견제와 균형, 권력이 서로 균형 잡힘으로써 민주주의 제도를 만들어나간다는 헌법 정신이 이번에 대통령 권력이 너무 집중되면서 무너지고 효율성도 많이 사라져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최근 의료민영화 제도, 임금 피크, 세월호 특별법과 시행령 등에서 행정입법은 국회입법권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제정, 공포되는 것인데 오히려 국회입법권을 이월함으로써 국가 작용에 균형이 상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걸 반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세계관의 차이이며 헌법공부를 좀 하셔야 할 것 같다”며 “(대통령께서) 헌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지체 없이’ 문구가 빠진 과정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좀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자신이 통 큰 양보를 했음을 시사했다.

정작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서 기권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공무원들도 국민인데 (공무원연금개혁이) 공안통치 방식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있었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공무원연금개혁이 많이 이뤄졌지만 이렇게 단기간 내 전격 작전하듯 하지는 않았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 원내대표는 “공무원이야말로 국가 작용의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그분들의 사기를 이렇게 만들면 엄청난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며 “원내대표 자격으로는 합의했지만 의원 개인적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어서 불가피하게 기권을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반발에 새누리당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국회의 시행령 개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데 대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어떤 부분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에 보면 분명히 국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에만 그래 하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가 정부가 만든 시행령 모든 조항에 간섭하는 게 아니다”며 “그것은 너무 과하게 보시고 있는 것이다. 찬찬히 보면 이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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