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직 중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연금을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는 재석의원 246명 중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처리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이 매달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2020년까지 5년에 걸쳐 현행 7%에서 9%로 높이고,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의 비율인 지급률은 2035년까지 20년에 걸쳐 현재 1.9%에서 1.7%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앞으로 70년 간 33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반기기는커녕 오히려 비판일색이다. 반쪽짜리 개혁을 통과시켜 놓고 국민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게 중론이다. 시사코리아저널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실체를 들여다봤다.

▲ 지난 5월 29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33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주호영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이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됐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지난 5월2일 여야의 극적인 '대타협'으로 처리 코앞까지 갔지만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을 국회 규칙에 명기하느냐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합의는 끝내 무산됐다.

이후 진행된 5월 국회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로 여야 모두 치열한 한 달이었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숫자 명기를 두고 개혁안 처리 합의에 실패했던 여야가 다시 협상을 재개한 것은 지난 10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가 새롭게 취임한 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첫 상견례를 가진 자리에서다.

유 원내대표와 이 원내대표는 10일 상견례에서 지난 2일의 여야 합의 내용을 존중해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를 계속 진행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논의는 더 진전되지 못했고, 민생법안만 먼저 처리키로 했다.

같은 날 청와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제외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처리를 재차 당부했다.

그러자 당청 간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관련한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두고 갈등이 빚어졌다.

청와대의 ‘지침 하달’, ‘가이드라인’으로 여당에게 대야 협상 ‘재량권’이 없다는 불만이 여당 내에서 터져 나오면서다.

이런 가운데 12일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당장 '급한 불'이었던 소득세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만을 처리했는데, 이를 두고 여당이 야당에 대해 다른 주요법안들 처리에 발목을 잡았다고 비난하면서 여야 간 감정이 악화됐다.

당청 간 관계도 삐걱됐다. 17일 열리기로 돼있던 당정청 공무원연금 대책회의가 청와대의 요청으로 갑자기 보류됐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당청이 향후 정국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그러나 당청 관계는 15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긴급 심야 당정청 회동으로 분위기 반전이 이뤄졌다.

이들은 15일 밤 서울 시내 모처에서 2시간여 동안 비공개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여권 의견을 하나로 통일, 지난 2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존중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당시 당정청은 해당 안에 대해 주어진 여건 속에서 만든 ‘최선의 안’이라고 평하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등은 분리해 향후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키로 했다.

그 동안 이견이 나왔던 여권 내 의견을 하나로 통일하고 당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로써 여야 간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는데,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17일 ‘기초연금 강화론’을 들고 나와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이 원내대표의 주장은 기초연금 소득대체율을 10%로 맞추고, 소득 하위 70%까지만 지급하기로 한 기초연금법을 개정해 지급 대상을 100%에 가깝게 확대해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도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직접 건드리지 않고, 대신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 및 보장 대상 확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우회적으로 달성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해당 안은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면서 이 원내대표는 해당 협상 카드를 이내 접었다.

이런 가운데 야당 내에선 이참에 법인세율을 올려 연금 재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18일에는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변질되고 있는 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돌연 사퇴를 선언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청와대가 여야에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국회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20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다시 ‘파란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로부터 협상권을 위임받은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전 여야 간사였던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이 회동을 갖고 5월 2일 합의문은 지켜져야 한다고 뜻을 모으면서다.

이 때 두 의원은 가장 쟁점이었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기 여부에 대해 잠정 합의안을 만들었다.

이에 관해선 ‘5월 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하여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설치한다’는 문구로 정리됐다.

그 다음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거취 논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이 문 장관의 해임을 강하게 요구하면서다.

당시 야당은 문 장관의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상정 및 표결 처리를 주장했고, 이에 상당한 진전이 없을 경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등에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관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회동을 가졌지만 빈손으로 회동을 마쳤다. 26일에도 여야 수석은 만났지만 여전히 같은 문제로 회동은 결렬됐다.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부터 여야는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며 공무원연금법 처리에 심혈을 기울였다.

27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오후 3시께부터 시작한 회동을 6시10분께 정회한 뒤 9시40분께 다시 회동했고, 밤 11시30분 ‘빈 손’으로 회동을 종료했다.

▲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세월호 시행령 수정 문제 등으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지난 5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만나 논의를 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담보해줄 것을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여야는 평행선을 이어갔다.

본회의 당일인 28일 여야는 오전부터 밤 늦게까지 회동 재개와 결렬을 수차례 반복하며 막판 담판을 벌였다.

오전에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끼리 만났으나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 문제로 별 소득 없이 회동을 마쳤고, 야당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오후 본회의까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오후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세월호법 시행령 문제는 6월에 논의하기로, 관련 규정인 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여야는 이날 밤 11시55분 극적으로 회기를 연장했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29일 새벽 3시50분 재석 의원 245명 중 찬성 233명, 기권 1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렇게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자세히 뜯어보면 사실상 ‘반쪽짜리 개혁’에 가깝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지금에 비해 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바꾼 게 핵심이지만 공무원연금 지급비율을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춘 뒤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구조개혁은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이번 개혁이 앞서 세 차례 개혁처럼 구조개혁이 아닌 모수개혁에 그치면서 재정 절감폭이 크게 줄어 재정 절감 효과가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초 공무원연금 지급비율을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춘 뒤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구조개혁안을 제시했다.

기여율은 높이고, 지급률은 낮춰 단순히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을 넘어 공무원연금 지급 체계를 뜯어고치겠다는 구상이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1월 연 1.9%인 지급률을 2026년까지 1.25%(30년 납입 기준)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렇게 되면 소득대체율은 현행 62.7%(1.9%×33)에서 37.5%(1.25%×30)로 크게 줄어든다.

2016년 이후 임용된 신규 공무원의 지급률은 1.15%에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1.0%(현행 국민연금 지급률)로 내리는 방안을 내놨다. 인사혁신처는 재직자 연금 지급률을 2016년부터 1.5%로 낮추고 신규 공무원은 1.0%로 깎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과 정부의 구조개혁 방침은 야당과 공무원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여당과 정부는 연금 실무기구 논의 과정에서 신규와 재직 공무원을 구분하는 구조개혁을 포기하고, 공무원 전체를 한데 묶어 지급률을 똑같이 1.65%로 낮추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신규와 재직공무원에게 동일하게 기여율 10%, 지급률 1.65%를 적용하는 ‘김용하안’이 떠올랐다. 현행 기여율(7%)보다 3%포인트 올리고, 지급률은(현 1.9%) 0.25%포인트 내리는 방식이다.

이마저도 협상 과정에서 지급률은 1.7%로 올리고, 기여율은 1%포인트 내린 9%로 결정되면서 당초 개혁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

지금의 연금 구조가 유지되면 정부가 2030년까지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예산은 133조359억원이다.

인사혁신처는 연금 개혁을 통해 같은 기간 적자 보전금이 46%가량 줄어든 72조1782억원이라고 발표했다. 현 연금 구조 방식이 계속되면 내년 한 해 동안 3조6575억원의 적자 보전금을 투입해야 한다. 이번 연금 개혁으로 내년 적자 보전금은 2조1689억원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다만 2020년까지 매년 평균 2조원대를 기록하던 적자 보전금은 2021년에 3조원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연금 개혁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매년 평균 4조8000억원가량의 세금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에 투입된다.

앞서 1995년, 2000년, 2009년 시행된 세 차례 개혁에 이어 이번 개혁 역시 기여율과 지급률을 일부 수정하는 모수개혁에 그치면서 벌써 추가 연금개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렇다보니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환영보다는 비판이 더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 “이게 무슨 개혁인가 짜고친 고스톱이다”, “눈가리고 아웅이다” 등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비난이 쏟아내고 있다.

이번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새누리당이 지난해 10월 개혁안을 발의한지 약 7개월, 특위와 대타협기구가 만들어진지 5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공무원 연금 지급률을 1.9%에서 1.7%로 겨우 0.2%포인트 줄이려고 이렇게 시끄러웠나”, “개혁이 아니라 하는 척만 했다”라는 등 이번 합의를 평가 절하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여야 모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공무원 표를 의식한 수구야당과 기회주의적인 여당”, “여야 모두 정신차려라 국회 해산해야한다”는 등 쓴소리가 나왔다.

이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길”, “반쪽짜리 개혁이다 또다시 개혁이 불가피하다” 등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와 향후 정치권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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