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최성국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3일부터 공동주택의 하자 저감 및 입주자 불편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와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5년도는 ▲6월3일 (수원)경기도교통연수원 ▲6월10일 (대구)한국감정원 ▲7월1일 (울산)가족문화센터 ▲7월8일 (전주)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교육당 약 200여명 규모로 실시된다.

교육 프로그램은 주택 하자보수 정책 소개, 공동주택 하자제도 및 하자판정기준, 하자판정·분쟁조정 사례,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방법 및 질의응답순서로 진행한다.

교육대상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건설업계의 건설실무자 및 하자보수(A/S) 책임자이다.

교육신청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주택관리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한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의 비교,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기산점과 하자보수 청구기간 등 제도에 대한 지식습득, 하자의 범위와 분류, 판정 기준과 다양한 사례를 공유한다.

건설사는 시공단계부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할 수 있고, 입주자는 하자로 인한 주거불편을 위원회에 신청해 소송보다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신속한 보수가 이뤄져 하자로 인한 2차 피해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최성국 기자  sbbs5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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