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이우근 기자］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가 지방자치단체의 숨은 규제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해수부는 5월 말까지 지역 및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해양수산 분야의 애로사항을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한다.

건의 대상은 지자체의 조례 등에 숨어있는 과도한 규제, 비정상적 관행 등이다. 규제개선 건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사례를 작성하여 규제개선 건의 인터넷 게시판(www.westcoast.kr)에 올리면 된다. 접수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어업활동과 해양수산 현장의 애로사항은 빈번히 발생했다”며, “오는 연말까지 추진되는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과제 발굴과 개선노력을 통해 현장의 민원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행정을 구현하는 민성행정(民聲行政)을 강조해 왔다. 해수부는 향후 인터넷을 통한 건의뿐만 아니라 관련 업-단체 의견 수렴, 담당자 직접조사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우근 기자  lwk1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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