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송윤종 기자］당진시는 시민과 소통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4개 분야의 역대추진과제를 정하고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가 추진하는 규제과제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소극적 행정형태의 대내적 혁신 ▲시민참여를 통한 규제 사각지대 해소 ▲중앙부처 규제개선 과제 적극 추진을 4대 역점추진과제로 정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전 직원의 규제개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규제발굴을 위한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 아이디어 공모제도를 운영한다.
또한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찾아가 들어보는 새로운 규제개혁 시스템인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발굴단’을 도입해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앙부처의 규제개혁 로드맵에 발맞춰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4월 신설한 규제개혁T/F팀을 신설한 이후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를 추진해 총54건의 규제를 폐지하고 11건의 규제를 완화해 등록규제의 27%를 감축한 바 있으며, 58건의 중앙부처 법령 규제를 발굴해 건의했다.
또한 해안선 산지전용 거리규제와 기업유치 면적 및 환경위해 업종을 규제해 오던 ‘당진시 친환경 개발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을 지난해 8월 1일부로 전면 폐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