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대구=정은진 기자] 대구시는 지역사회의 복지수준을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복지공동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대구시민 복지기준 설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대구시민 복지기준은 정부의 일률적 복지기준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전통적 복지개념을 탈피해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복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는 이날 자문단 회의으로 시민 복지기준 설정을 위한 기본구상과 방향을 확정하고, 용역에 담을 내용과 사회적 합의 도출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 구상안에 따르면 설정영역은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등 5개 분야이고, 영역별로 최저기준, 적정기준, 성과지표를 만들어 구체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추진방법은 학술용역과 별도로 토론회, 원탁회의, 공청회 등으로 대규모 시민들을 참여시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투 트랙(two-track) 방식으로 추진한다.

먼저, 5월에는 자문단(30명)을 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90명)로 확대 개편해 추진위원회가 내년 6월까지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이며, 추진위원회를 지원할 지원 T/F팀에는 구･군 공무원까지 포함시켜 시 주요 정책에 대한 협치도 실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7월 중에는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해 시민들의 의견을 1차적으로 수렴한 뒤, 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9월 초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학술용역은 내년 6월까지 10개월간 진행되며, 용역기간 중에 설문조사와 시 홈페이지, 구･군 주민자치센터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도 운영한다.

내년 3월과 5월에 500인 원탁회의와 시민 공청회를 각각 열어 최종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용역에 반영시킨 뒤, 민선 6기 출범 2년이 되는 내년 6월 말쯤 시민들에게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권영진 시장은 “대구시민 복지기준 설정은 대구의 복지 지형을 바꾸는 획기적인 작업으로 시민들의 관심은 물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본다”며, “아무리 이상적인 복지기준이라 할지라도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정책이라면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도출과 실행력 담보를 주문했다.

정은진 기자  cosmosjej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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