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윤종 충남취재본부장.

[송윤종 충남본부장] 최근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두고 중국, 러시아와 미국의 뜨거운 논쟁이 시작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사드에 관한 시각이 다를 수 있으나 열강의 아전인수(我田引水)식 입김에 의연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구한말과 다른 우리의 위상으로 보아 국익을 고려하는 판단이 향후 자주국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옳은 길이기 때문이다.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중단거리(300km~3,400km) 탄도미사일로부터 방어하는데 사용되는데, 그 제원은 최대속도 마하 8, 최대고도 150km, 사거리 200km이며 요격가능범위는 돔형으로 최대고도와 이동거리를 잇는 입체적 구도에 해당한다.

사드는 100여km반경의 방어범위 내에서 고도 150km까지 상승하여 요격한다. 또 1,800km의 탐지거리를 갖는 X밴드 레이더가 포함되어 있다.

한반도 전쟁시뮬레이션에서 개전초기 북한의 장사정포는 수도권과 서울에 대한 민간테러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제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600기 이상 보유한 스커드미사일은 가장 수량이 많고 후방에 배치되어 우리의 주요군사시설, 비행장들에 큰 위협을 가 하게 될 것이다.

로동미사일과 무수단미사일은 전략적으로 미국과 일본을 위협하는 용도로 주로 쓰이고 KN-02는 정확성 때문에 개전초기에 수도권의 주요군사표적을 목표로 주로 사용될 듯 보여 지며, KN-08은 핵무기탑재를 봐야 하므로 미국에 대한 위협이 될 공산이 크다.

이를 증명하는 사안으로 최근 미국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 상·하원에 보낸 서면 자료에서 “북한 이동식 ICBM 배치수준”이라며 KN-08미사일은 사정거리 1만2,000km로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어 미본토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처음 한반도 사드배치 반대의 불을 지핀 중국의 입장은 1,800km이상을 탐지하는 레이더의 눈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다.

사드의 눈인 X밴드 레이더의 정교한 추적에 자유로울 수 없는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동부지역이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되어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도 입장은 같아 보인다.
극동의 군사전략거점인 블라디보스토크와 시베리아일부가 포함되는 사드의 눈을 피하기 어렵게 되어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이 감소하며, 중국의 전략무기(탄도미사일)가 우리나라를 겨냥하는 것에 대한 억지력도 있다.

즉 사드배치의 긍정적 시각은 미국과 한국이 굳건한 동맹 속에서 실존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에 대해 대비책으로 봐야하며 이러한 대처를 중국이 반대하는 건 심각한 내정간섭이며 패권주의적 행태라고 보는 시각과 부정적 시각으로 심화되고 있는 대중경제의존도를 고려 할 때 중국을 자극하는 일은 조심스레 접근해야 한다는 두 시각이 우세하다.

한편 사드를 우리가 구매하여 운용하는 자주적 도입이 아닌, 미군 기지나 활동지역에 배치하여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는데 우선 쓰일 거라는 우려도 있는 것이다.

청와대의 입장은 AIIB가입 시 천명한대로 종합적인 판단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우리의 국익과 위상에 맞는 결정으로 주변국의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권국인 우리국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 또한 필요한 것이다.

송윤종 기자  ehyun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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