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최근 지역발전과 군민생활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수요자·현장중심의 규제개혁추진, 자치법규 정비 내실화, 맞춤형 기업지원, 규제개혁추진 시스템구축의 4대 중점과제를 목표로 하여 16개의 세부실천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요자 중심,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개혁 위원회 및 민관실무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운영하고 창업·투자, 농축산업, 해양·수산, 문화·관광, 산림, 환경, 보건·복지의 중점분야에 현장중심의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중앙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상위법 제·개정 미반영사항 및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등록규제를 일제 정비하여 규제의 최소화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맞춤형 기업지원시책을 위해 기업규제신고센터 및 고객보호서비스센터를 온·오프라인으로 상시 운영하고 기업 현장 방문 및 간담회 등으로 기업애로 규제발굴에 전념한다.

특히 규제개혁 추진의 가속화를 위해 11개팀의 규제개혁 T/F팀 운영 및 군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교육을 6월중에 실시한다.

한편 군은 지난해 12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전국규제지도'에서 각 지역별 지자체 규제의 경제활동친화성 부문에서 전국 상위 7%이내인 A등급을 받아 객관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여건을 가진 시·군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순옥 군 규제개혁추진단 담당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군민이 중심되는 영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군민들의 규제건의 사항 발굴 및 의견수렴을 위해 규제개혁신고센터 및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상시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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