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이우근 편집위원.

[시사코리아저널 이우근 편집위원] 풀뿌리 민주주의의 표상 기초의회비리의 온상화로 거대화되어가는 기초의회 이대로 좋은가?

우리나라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오랜 시간 각고의 노력 끝에 기초의회까지 설치 민주주의 근간을 이룩하는 역사적 성과를 거양하였다. 이는 오로지 민주사회 구축을 위한 전 국민적 여망과 노력으로 오늘에 이러다. 기초의회제도가 처음 도입 설치 운영될 때에는 지역주민에게 자부심을 부여하고 기초의원들도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도 열의를 가지고 기초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였다.

그러나 20여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본래의 정신은 혼탁해지고 사실상 지방토착비리 세력이 기초의회에 진출하여 그들만의 사리사욕에 혈안이 되어가고 있다. 또, 그들은 “갑”으로서 그들에게 “을”인 공무원. 또 아이러니 하게도 그들을 선출해준 사실상 “갑”인 주민들에게도 “갑”질을 하는 현실이다. 기초단체 모 공무원은 기초의원 자료제출(의정활동과 무관한 무작위적 제출요구)요구 때문에 정작 행하여할 정상업무에는 손도 못되고 있다고 푸념을 한다.

기초의원이 부탁한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계공무원들을 합법적 방법으로 괴롭힘 이다. 모든 국민이 이러한 사례에 대한 연구나 검증이 없어 그 폐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를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가도 현실이다. 지금 기초의회 부패는 그 한계 선상을 넘어서고 있다. 올바른 국가관이 없고 사회덕 윤리와 도의마저 알지 못하는 이들이 기초의회를 장악하여 기초단체에서 무소불위의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아직도 기초의회를 존치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우선 우리한국은 권력자가 너무 많다. 권력자의 층층시하에, 세종자치시와 재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2,892명의 기초의원이 있다. 이들의 의정활동비를 연봉기준 최저수준인 년4.000만원으로 볼 때, 1,159여억 원이 소요된다. 그 외에도 의회출석수당, 해외출장 수당 등을 기타 여러 가지 수당을 합산하면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비용과 각 기초의회에 파견된 공무원, 의회사무과, 속기사, 각각의 의회사무원, 의회전문위원 등 여기에 혈세가 소요된다.

이 돈들은 당연히 국리민복을 위하여 써져야 할 돈이다.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기초의회를 수립하였는데, 3,000여명의 권세자를 양산하고 토착비리를 일삼으며, 오히려 주민을 가렴주구 하는 이런 기초의회 존치가 필요한가. 행정사무감사를 빌미로 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중요추진사업을 예산을 전액삭감 발을 묶어 결과적으로 주민에게 그 폐해가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또, 지근거리 거주자들이기 때문에 붕당을 형성하여 너나, 나나 갈라 먹기 식으로 재물에 눈이 멀어 있다. 이렇게 적폐가 쌓여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또 제2의 세월호사건 같은 재난이 닥치게 되면 그 수습은 어떻게 할까? 기초의원과 그 관련자들이 시공한 모든 공사는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하여 공기를 줄이고 졸속공사로 마무리하고 기초의원 권세로 준공검사를 한다.

기초의회 자신들이 행하여야할 기본적 책무를 망각하고 자신의 축재에만 관심 있고 신분을 이용, 공무원을 승진 시켜주고 뒷돈을 받는 이런 현실에 와 있을 수 있다. 기초단체에 대한 예, 결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는 광역의회 의원 정수를 감안 하면 충분하다. 각 여론 및 사회단체에서 기초의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국민으로서 이 문제는 범국민적 운동으로 신속히 추진하여 기초의회 폐지가 현실화 하여야 할 것이다.

이우근 편집위원  lwk1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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