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홍장 당진시장.

김 시장은 ‘당진이 시작하는 실질적 주민자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향후 대한민국 주민자치의 정책방향을 밝혀 주민자치의 새로운 태동을 예고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등 정관계 주요인사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주민자치 내실화를 위한 심도 깊은 논의로 진행된 회의에서, 전국 지자체장 대표로 참석한 김홍장 당진시장은 한국의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실태를 진단하고 당진형 주민자치를 모델로 한 주민자치 실질화 방안과 정책을 제언했다.

현상파악에서 김 시장은 지방자치시대 20년, 주민자치 시대 15년을 맞이했지만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권과 자치재정권이 지방에 이양되지 않으면서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가 계속되고 있는 한편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위원회)는 문화·여가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는 등 주민자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 실질적 대안으로 읍면동 주민자치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별 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옴부즈만을 중심에 두고 ‘市 행정 참여자치’가 틀이 되는 이른바 ‘당진형 주민자치’를 제시했다.

김 시장은 “당진형 주민자치의 방향을 첫째, 지역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먼저 고민하고 둘째, 사회적 합의를 모은 의제가 셋째, 시정에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위한 실천기구로 당진시 전 읍면동에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주도로 지역현안 및 갈등문제 협의조정, 행정사무 수탁처리, 공동체 자치사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시장은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위한 정책 제언으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 및 주민자치회 ‘통합형 모델’ 추진 ▲원활한 주민자치 활동을 위한 고정재원 마련 ▲기존단체와의 연계시스템 구축 등을 촉구했다.

한편, 당진시의 빠른 행보는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자치협의회원을 12일부터 모집공고 했다.

당진시 중견정치들인과 기류는 김홍장 당진시장이 추진하는 당진형 주민자치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신선한 자양분 공급원으로 성장여부는 건전한 주민참여와 시민의식이 분수령이 될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송윤종 기자  ehyun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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