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이우근기자］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 서울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제16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10차례에 걸친 그동안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2014년과 2015년 어기(漁期)에 대한 양국의 상호 입어규모,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먼저 ‘상호 입어규모’에 대하여는 총 입어척수는 860척, 총 어획할당량은 6만 톤을 유지해 양국 어선의 조업활동 등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다만, 2014년 어기(2014년 7월 1일~2015년 6월 30일)가 5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2014년 어기의 총 어획할당량은 최근 3년간 평균 어획량으로 합의했다.

‘상호 조업조건과 입어절차’에 대하여는 일본의 199톤급 선망어선에 대해 향후 5년간 시험조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에 우리 측의 주요 포획어종인 갈치 할당량을 50톤 증대(2,100→2,150톤)했다. 또 GPS 항적기록 보존조업을 5년간 유예하고, GPS 항적기록을 5일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 조항을 삭제해 과잉 임검의 우려를 해소했다.

이번 협상 타결로 지난 2014년 7월부터 중단된 양국 어선의 조업이 이달 20일부터 재개된다. 또한 2014년 잔여 어기와 2015년 어기(2015년 7월 1일~2016년 6월 30일)를 동시에 연계해 향후 별도의 협상 없이 조업하는 것으로 양국이 합의함에 따라 2016년 6월 30일까지 양국어선이 상대국 수역에서의 안정적인 조업을 보장받게 됐다.

다음 ‘제17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는 2016년에 일본에서 개최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향후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우근 기자  lwk1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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