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이우근 기자］내년부터는 도서지역 어업인들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공공부문을 개혁하기 위한 ‘보조금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15일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했으며, 내년 4월 16일 법률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안을 마련하고 이달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안에는 ▲ 고소득자‧고액자산가의 직불금 신청 제외, ▲ 직불금 신청 및 지급 절차, ▲ 신청 어업인의 자격 및 적격 유무 확인, ▲ 어촌마을 공동기금 조성비율(직불금의 30%),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방법, ▲ 부당수령금 환수절차 등이 규정돼 있다.

양근석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은 수산분야에 처음 도입된 직불제 관련 법률로서 그 상징성이 큰 만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우근 기자  lwk1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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