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현 정권 ‘비선(秘線)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59) 씨가 지난 10일 검찰에 출두했다. ‘청와대의 정윤회 문건’을 기정사실로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고소인 자격이지만 수사는 고소 사건 범위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그것 말고도 박근혜정부에 부담이 돼 온 정씨 관련 의혹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문건 유출 사건’의 최대 쟁점은 정씨가 작년부터 이른바 ‘십상시(十常侍)’들과 강남 J식당에서 정기 회합을 가졌는지 여부다. 지난해 ‘승마 국가대표 선발 논란’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와 뒤이은 담당 공무원의 교체에 정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풀어야한다. 정 씨와 박지만 EG 회장 간의 ‘암투설’도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박 회장과 친분이 깊은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정윤회 사람’인 ‘청와대 비서관 3인방’이 두 사람의 ‘대리전’을 펼친 것 아니냐는 게 ‘암투설’의 핵심이다. 현재로선 이 모든 의혹이 정 씨가 검찰 출두 때 한 말처럼 “누군가의 불장난”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 내용이 ‘찌라시’나 ‘루머’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그대로 검찰도 정 씨의 국정개입 의혹은 ‘찌라시를 취합한 것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 국정개입과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 동향’ 문건의 핵심 인물 정윤회 씨가 고소인 겸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마치고 11일 새벽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에서 걸어 나오고 있다.

현 정권의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정윤회 씨가 검찰 조사를 받고 11일 새벽 귀가했다.

정 씨는 전날 오전 9시48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16시간에 가까운 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 1시43분께 청사를 나섰다.

장시간 조사를 거친 후였지만 평정심을 잃지 않은 표정이었다.

장 씨는 “불장난의 배후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박관천 경정은 계속 타이핑만 했다고 주장하느냐”는 질문에 “수사결과를 지켜보면 알 것”이라고 말했다. “윗선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에쿠스 승용차에 타고 검찰 청사를 빠져나갔다.

정 씨를 태운 차량이 출발하자 귀가 길을 취재하기 위한 취재차량 여러 대가 따라붙어 함께 청사를 빠져나갔다.

정 씨는 ‘비선 의혹’을 처음 보도한 세계일보의 명예훼손 사건 고소인이자 국정개입 의혹으로 새정치민주연합으로부터 고발 당한 피고발인 신분이다.

검찰은 이날 정 씨를 상대로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 문건 등을 둘러싼 국정개입 의혹의 진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정 씨는 이에 “청와대 비서진과 정기적으로 회동을 갖거나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날 ‘정윤회 동향문건’ 작성자인 박관천(48) 경정을 네 번째로 소환해 청와대 문건 유출 경위 및 경로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특히 같은 날 출석한 정 씨와 박 경정을 대질신문해 문건 내용의 진위를 파악했다.

정 씨는 앞서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 박 경정과 통화했다고 주장하며 “박 경정이 윗선에서 시키는 대로 타이핑만 했을 뿐이라고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정 씨는 대질신문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며 국정개입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 내용 진위 결론 어떻게?

검찰은 정 씨에 대한 조사결과와 박 경정과의 대질신문 내용을 종합한 후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다른 고소인에 대한 서면 또는 소환조사를 거쳐 문건 내용의 진위를 결론지을 방침이다.

검찰이 문건의 신빙성에 대해 최종 결론을 지으면 ‘비선 의혹’을 처음 세계일보 기자들의 명예훼손 여부 역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앞서 세계일보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작성한 올해 1월 6일자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문건을 입수하고 지난달 28일 정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문건에는 현정부 비선 실세로 항간에 회자돼 온 정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3명의 비서를 포함한 10명의 인사가 외부에서 정기적으로 만나 국정 정보를 교류하고 김기춘 비서실장 등을 포함한 청와대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내용이다.

문제의 문건은 올해 1월 6일 작성됐으며, 당시 증권가 지라시(정보지)와 정치권에 떠돌던 ‘김기춘 비서실장 중병설 및 교체설’ 등의 루머가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파악하려는 ‘감찰’의 목적이 있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문건은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 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 등 이른바 비서 3인방의 실명을 적시했으며, 10명에 대해선 ‘십상시’라고 표현했다. ‘십상시’는 중국 후한 영제 때 국정을 농단했던 10명의 환관을 뜻한다.

정 씨는 지난 1998년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로 정계에 입문할 때부터 보좌한 인물이다. 2002년 2월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을 탈당,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하자 비서실장을 맡았다.

이후 정 씨가 고 최태민 목사의 사위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2007년 현직에서 물러났다. 故 최태민 목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젊은 시절 멘토로 불리는 인물로 박정희 정권 말기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여 중앙정보부 등으로부터 내사를 받기도 했다.

정 씨는 이 같은 세계일보의 보도내용에 대해 지난 3일 기자 3명과 세계일보 회장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비선실세국정농단 진상조사단장인 박범계 의원과 김민기, 박수현 의원 등 관계자들이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십상시’로 지목된 청와대 내 비서관 및 행정관 등 인사들과 정윤회 씨에 대한 고발장 접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정 씨는 앞서 이날 오전 9시48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불장난에 춤춘 사람들이 누구인지 다 밝혀지리라고 생각한다. 국정개입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의혹을 묻는 말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다”고 답했고,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작은 목소리로 “없습니다”라고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현 정권의 ‘비선 실세’라는 의혹을 받아온 정 씨가 공개적으로 대규모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정 씨가 '비선 의혹'의 주인공이자 야당과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필요할 경우 1~2차례 더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정 씨의 검찰 출석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검찰 수사로 이른바 정윤회 문건의 진위 여부와 문건 유출 전모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전직 청와대 행정관, 국정원 직원, 박지만 EG회장의 측근 등이 포함된 7명의 모임이 문건 유출에 관여한 게 아닌지 의심하는 분위기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문건 내용이 허위라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으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 같다는 분위기다.

◇與, 문건 ‘허위 문서’로 규정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우선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정윤회 씨 문건 파동과 관련, 이 문건 자체를 ‘허위 문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 차원의 공직사회 기강 점검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청와대 허위 문건이 언론사는 물론 대기업까지 흘러들어가 국정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공직자의 근무기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국가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고위기관이든 일반기관이든 공직자가 일탈하면 국민 혼란과 충격이 막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 국가를 위해 기본에 충실하는 자세로 매진하지 않을 때 상당히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는 공직사회 기강에 대해 일대 점검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일각에선 청와대가 비선 실세 의혹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며 인사시스템 개편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청와대가 소통을 더 강화하고 투명성을 더 높이지 않으면 앞으로도 제2의 정윤회, 제3의 정윤회 사건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박근혜정부의 인사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했다.

◇野, 특검과 국정조사 촉구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30%대로 내려앉은 이유와 의미를 청와대가 모른다고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김기춘 비서실장이든, ‘문고리 3인방’이든,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라며 “(새누리당은) 왜 직간(直諫)을 못하냐”라고 추궁했다.

특히 지난 7일 청와대 오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권위주의 정권 시절 용어인 ‘각하’로 칭했던 이완구 원내대표를 겨냥해 “여당이 밤낮 각하, 각하나 하면 국민이 여당을 믿겠느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문 위원장은 “청와대가 찌라시라고 단정 지으며 수사지침만 계속 제시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안타까운 것은 집권여당의 보신주의”라고 청와대와 여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특검도 계속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비상대책위원은 10일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파문 이후 하락 현상을 보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언급하며 “한낱 ‘찌라시’ 때문에 그렇다고 억울해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민심이고 여론임을 직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최근 모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다”며 “취임 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고, 30%대는 처음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이 사안의 본질을 외면하고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자행한다면, 스스로 특검과 국정조사를 원한다고 하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검찰은 불법적 권력투쟁을 일삼은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나 공적, 사적 인연을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그 총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정 위원은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개헌도 할 수 있는 때가 있다. 어제 개헌추진국민연대가 출범했고, 여야 의원 다수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뜻이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를 넘기면 현실적으로 개헌논의는 어영부영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그런데 한번은 대통령이 개헌논의를 막고 나서는 바람에 지지부진하더니, 지금은 정윤회 게이트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헌법 개정은 당장의 현안은 아니지만, 여야가 지혜를 모아 잘만 해낸다면,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은 “개헌 논의와 함께 현행 선거구 획정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서도 속히 후속조치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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