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최병율 기자］태안군이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관리에 불편을 겪던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현실에 맞게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태안군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국․공유지 4,663필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2,527필지에 대한 정리를 마쳤고, 내년 말까지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도 현실과 부합되도록 지적공부를 정리할 계획이다.

‘부동산행정정보 자료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공공용지 일제조사’는 도로, 구거, 하천 등으로 이미 사업 준공돼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국․공유 토지 중 준공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토지와 사업 준공 후 이용현황대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해 정리한다.

특히,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불일치로 불편을 겪던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이 일치돼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각종 토지정책 수립에 정확한 부동산 행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 대상 토지는 대부분 1989년 복군 당시 인계·인수된 토지로 관련 자료가 없어 지목변경 및 재산관리에 불편을 겪었다”며 “이번 사업으로 현실과 맞게 지목이 변경되면 국공유재산 관리에도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병율 기자  device100@naver.com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