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이우근 편집위원.

이미 누더기가 되었음에도 이 법안은 지금까지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국회의 먼지를 고스란히 덮어 써야만 했다. 만약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김영란 법은 그대로 영원히 묻혀버렸을지 모른다. 그만큼 불편한 법이었고 피하고 싶은 법이었다. 김영란법이 대거 삭제되고, 적용 범위도 역주행으로 후퇴, 후퇴, 일방적인 역주행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4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김영란법 검토 안을 보고했다.

이번에는 누더기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넝마 수준이었다. 권익위원회는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끼어들 여지가 있다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사항(사실상의 요구사항)을 십분 반영해 원안의 포괄적인 기능을 대거 삭제하고, 적용 범위도 대폭 줄였다. 후퇴-후퇴-후퇴. 그야말로 일방적인 역주행이 벌어지고 있으니 누더기의 김영란법(法)이다.

지난 2012년 8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당시 김영란 권익위원장이 초안 마련 때부터 공을 들였기 때문에 이 법은 김영란법 이라고 불리게 됐다. 이 법의 핵심은 공직자가 일체의 금품과 향응을 받지 못하게 하고,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하는 데 있다.

그만큼 공직 사회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법안이다. 김영란法, 결국엔 껍데기만 남고 누더기가 되어버린 김영란法-원안대로 복원해야 한다. 이따위로 어떻게 부정비리 척결 관피아 척결한다고 차라리 서울시가 추진하는 박원순法으로 대체해야 할 것 같다. 이런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도 바로바로 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필요할까싶다.

특권만 내세우고 일도안하는 국회의원들 말고, 진정 대한민국 국민들을 사랑하며 열심히 일하면서 노력해서 존경받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도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차라리 각계의 올바르고 능력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대학생들이 좋은 경험을 위해 알바로 국회의원이 할일을 시키는 게 낫겠다. 국민들은 애써 몇 푼의 월급을 올리려 해도 올릴 수가 없다. 정부에서 온갖 친기업적인 방법으로 가로막고 있어 서이다.

파업을 하면 공권력으로 막고 나서고 불법으로 몰아세우는데, 국회는 온갖 추악한 방법으로 비리를 저지른 의원들을 구제하고 대가성이 없었다며 용서해준다. 이게 나라를 책임지는 자들의 행태다. 돈 몇 푼에 교도소 들락거리는 수많은 이들을 봐서라도 당장 형평성의 원칙에서 의원들 공직자들 모두 같은 국민의 입장에서 김영란 법을 원안 통과시켜야한다. 청탁과 거래가 모른다는 것은 그들만 안다는 것이다.

국고가 새고 덤탱이 쓰는 민초에 대해 전혀 가령 집행과정에서 허점이 있다하더라도 다 밝힐 수 있고 시스템의 보완이 이뤄져야 함에도 도대체 이 도덕국가는 이리 암울한지 묻고 싶다. 나 개인이 다른 사람을 보살피고 사랑한다면 이렇지 못할 겁니다. 아버지가 딸을, 딸이 아버지를 모르는 역사의 흐름에서 힘과 권력은 대중에 있다. 독재의 자존으로 역사와 문화, 모든 영역을 아우르지 못함을 후세대의 담지자인 딸이 너무도 모른 민초의 슬픔이 배어나온 오늘의 한탄이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의 하나로 관피아가 지목되고, 부패와 비리로 점철된 공직 사회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폭발하면서 김영란 법은 다시금 재조명 받기 시작했다. 언론 등에서 거듭 김영란 법이 언급되는 데 반해 실질적으로 법안의 논의 과정은 더디기만 했다. 우선,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기존 4개에서 7개로 확대했다.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등) 등이 공익목적으로 지역구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와 청원법, 민 원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공기관에 민원을 이송해 처리토록 하는 행위를 허용했다.

이에 대해 권익 위는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민원은 전면 허용해 민원 위축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국민은 답답하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방지와 국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설치한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 기관이다. 하지만 지금 권익위원회가 하고 있는 짓을 보면 도대체 누구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마치 장래에 부정을 저지를 공직자와 잠재적 부정청탁자를 비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수준이다.

필자가 한마디 한다면, 여론 논란이 거세지자 권익위원회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있었던 다양한 내용을 참고로 만든 자료일 뿐이라고 발뺌 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검토 안을 만든 것만 봐도 그 속내가 어떤지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이우근 편집위원  lwk132@naver.com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