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이우근 편집위원.

[시사코리아저널 이우근 편집위원] 경기개발연구원은 저 출산 고령화의 사회경제구조 분석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이 2060년에 -214조원으로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2050년께 가입자보다 수급자가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 한때 2천110조원까지 달했던 국민연금 재정도 바닥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필자는 산아제안 시대의 60중반에 중년이다. 약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제정된 저 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1, 2차 기본계획에 의해 2006년부터 5년 동안 저 출산 분야에 19조7,000억 원을 투자한 데 이어 2011년부터는 배 이상 늘린 39조7,000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지난 7년 간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단 한 번도 1.3명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 수준인 1.187명까지 떨어졌다. 저 출산 고령화는 국가 재정에도 엄청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돈 버는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사람은 늘어나다 보니 재정이 견뎌내지 못하는 것이다.

예정처는 GDP에서 국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15.2%를 시작으로 2018년에 정점을 찍은 후 2023~2060년에 14% 중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반면, 총지출은 올해 GDP의 25.4%에서 2060년 32.6%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봤다. 특히 공적연금과 사회보험 등 복지분야 의무지출은 올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에서 2060년에는 32.5%로 폭증하게 된다.

잠재성장률 둔화로 총수입 증가율(3.6%)이 총지출 증가율(4.6%)에 미치지 못하면서 통합재정수지는 2021년을 기점으로 적자 전환할 것으로 봤다. 2033년을 기점으로 채무증가분을 재정수지 흑자나 국채 발행을 통해 갚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봤다. 즉 증세나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 없이는 재정이 지속 불가능한 상황이 온다는 의미다.

현대경제연구원도 고령화에 따른 노년부양부담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미 취업자 1인당 20만원을 노년 부양비로 쓰고 있다는 분석 이다. 65세 인구를 15~64세 인구 중 취업자로 나눈 실질 노년부양비는 2000년 16.4%에서 2014년 26.5%로 급증했다. 이는 100명의 취업자가 26명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다는 의미다.

대한민국의 문맹률은 세계최저수준이고 국민소득은 2만 불을 넘었다. 그런데도 우리가 불행하다 여기며, 내가 갑이 되지 못한 것을 국가에 대한 불만으로 돌리고 있다. 인구학자인 영국 옥스퍼드대학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2006년 한국을 인구소멸 1호 국가로 지목했다. 앞으로 300년 뒤면 한국이 지도상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경고다.

필자는 말한다. 지금은 불필요한 정쟁이 아니라, 국가를 아끼는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세비를 반납해서라도 신혼부부 집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획기적인 정책도 필요하고, 태어나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상 교육도 적극 추진 할 때다. 여야 정치인들은 재난 수준의 저 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창조적인 경쟁을 지속 적으로 펼칠 때다.

이우근 편집위원  lwk1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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