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세월호 참사발생 216일 만인 18일 이른바 ‘세월호 3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유병언법,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등 ‘세월호 3법’을 심의·의결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난관리 총괄 부처인 국민안전처와 공무원 인사 전담 조직인 인사혁신처를 신설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룬다.

▲ 17일 오전 APEC과 ASEAN+3·EAS, G20 참석을 위해 중국, 미얀마, 호주 순방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성남 서울공항으로 도착하고 있다.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다중 인명피해 사고 발생시 책임자뿐 아니라 일가나 측근에게 숨겨둔 재산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청, 과세 정보 제공 요청 등의 재산 추적 수단도 도입했다.

세월호 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회에서 10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3명을 선출하고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2명씩을 지명한다.

위원회는 수사권이 없지만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위원회가 결정적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정부는 ‘세월호 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19일 이 법안들을 공포한다.

이렇게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9일 공포됨에 따라 이에 따른 장관급인 국민안전처장과 차관급인 인사혁신처장 인사도 뒤따를 전망이다.

정부조직을 기존 17부3처18청에서 17부5처16청으로 조정하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발생하는 인사수요는 장관급 1명과 차관급 3명 등 총 4명이다.

재난안전 총괄부서로서 국무총리 산하에 들어서는 ‘국민안전처’ 장관에는 이성호 안전행정부 2차관의 발탁이 유력하다.

이 차관은 국방대 총장과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 육군3군단장 등을 역임한 작전과 안전 분야의 전문가로 지난 2011년 합참군사지원본부장 시절에는 삼호쥬얼리호 납치사건과 관련해 아덴만 여명작전을 성공시키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기존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이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개편되는 차관급의 ‘해양경비안전본부장’과 ‘중앙소방본부장’은 현 청장들이 이미 사퇴했거나 물러나기로 해 내부 인사가 기용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의 인사 기능이 총리실 산하로 옮겨와 차관급 자리로 신설되는 ‘인사혁신처장’으로는 안전행정부와 국무총리실 고위공직자들이 하마평에 올라있다. 다만,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문에서 밝혔듯이 인사혁신처가 관피아 척결 등 공직인사 쇄신 업무와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담당하는 만큼, 관련 업무에 정통한 외부 인사를 인선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청와대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재난안전비서관’이 신설되는데 소방방재청 차장을 지낸 방기성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부처 외에 해양수산부 장관과 금융감독원장 인사도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사 범위와 관련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신설된 부처보다)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해수부 장관의 경우 세월호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혀 온 데다 이날 자신이 본부장으로 있던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해산하는 만큼 조만간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잇따른 금융사고와 KB금융의 내분 사태 등으로 최수현 금감원장도 최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후임에는 진웅섭 정책금융공사 사장이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연이은 방산 비리에 따른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의 교체와 공석인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인선도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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