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보훈지청 이윤희 선양팀장.

[시사코리아저널 특별기고/ 창원보훈지청 이윤희 선양팀장] 얼마 전 한미양국이 북한의 핵위협 등 군사위협에 따른 우리의 안보상황과 우리군의 군사능력이 일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2020년 중반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을 듣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아직까지 완전한 자주국방능력이 없는 우리나라가 내년 말에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을 이양 받는 사실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불만을 느껴왔으리라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안보측면에서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다.

사실 6?25전쟁 이후 미국과 맺은 한미동맹이라는 거대한 방어막에 전시작전통제권이란 보이지 않는 엄청난 힘이 지난 60년간 우리를 지켜주었으며 눈부신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일부 진보진영에서 전작권 연기가 우리의 자주성을 침해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주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에서 전쟁위협이 가장 농후한 나라에서 자주 국방 능력을 갖출 때까지 상호 협력적인 대등한 관계로 유사시에 효율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전작권 연기가 무슨 자주성을 침해한단 말인가.

다만 202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가 북한을 압도하는 완전한 자주국방 능력을 갖추게 되면 전작권은 자동적으로 반환되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북한이 감히 도발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최근 문화일보가 창간 23주년 특집으로 전작권 연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답변자의 55.2%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및 무력도발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전작권 연기에 찬성하였고 36.4%는 군사주권의 포기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국민의 절반이상이 북한의 연이은 핵위협과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안보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말로만 군사주권을 내세우는 사람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국가안보는 국가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소중한 가치로 어떤 이유로도 이를 폄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예에서 보듯이 굳건한 국가안보의 터전위에서 지금은 눈부신 경제발전이 이룩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소중한 국가안보를 좀 먹는 방산비리가 최근 속속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 없다. 이는 명백한 이적행위로 국가안보사범 척결차원에서 엄벌하는 한편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전작권 전환연기는 국가안위를 위한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이며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다. 이런 귀한 선물을 준 미국 정부에게 감사드리며 전작권 전환연기를 온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

보훈지청 이윤희  webmaster@korea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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