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국회 운영위원회)은 군이 방산비리를 근절할 자정능력을 상실해 일반 검찰에 민·군합동으로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이적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31개 전력증강사업 가운데 47건이 비리 의혹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만원짜리 USB를 95만원, 2억원짜리 음파탐지기를 41억원에 사서 혈세를 축내는 것은 기본이고 군 기밀을 빼돌리거나 시험성적을 위조하는 것은 다반사이다.

해군구조함인 통영함의 납품비리를 대표주자로 EMP방호가 안 되는 무늬만 EMP방호시설, 격발 불량 K-11 소총, 차기전투기 F-35A의 엔진불량, 야간 조준사격이 불가능한 대공 벌컨포, 어뢰방어능력을 잃은 최신 이지스함, 잠수함 연료전지 부실, 불량 방탄복 등 일일이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비리백태이다. 개발, 구매, 평가까지 무기실명제까지 도입하자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이다.

합참 신청사 EMP 방호시설은 당초 100dB로 설계됐지만 80dB 시공해서 북한의 EMP 공격 시 군 지휘부가 풍비박산 날 위험에 처해 있다. K11 복합소총은 2011년에 탄약 신관 폭발 사고가 났는데 센서가 자석에 반응하고 작은 충격에도 오작동하여 탄약 15만발을 폐기해야 할 상황이다.

K-2 흑표 전차는 10년 동안 개발했지만 파워팩 성능이 미달되어 기간을 4년 연장해 300억 추가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전요구성능(ROC :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을 하향한 후 양산한 사실이 드러났다.

K1A1전차는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규격 미달 부품을 134차례나 통과시켜 납품받았다. K-21 장갑차의 파도막이가 설계결함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51대나 파손돼 수상운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 육군 신병들의 베레모 원산지를 속여 중국산 짝퉁을 납품했던 업체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또 다시 베레모 납품 계약을 맺었다. 군용침낭은 품질은 30년 전 수준과 동일한데 시중가격보다 비싼 개당 17만 5000원으로 납품받아 5년간 침낭구입비용으로만 120억원을 지출했다.

20mm 대공발칸포는 27년간 지상용 조준경을 사용해 야간에 대공 표적 탐지가 불가능하다. 지대공미사일 천마는 자격 미달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고 정비를 엉터리로 하며 가격도 6배 이상 부풀린 사실도 드러났다.

특전사의 방탄복 2000여벌도 북한군 소총의 탄환을 전혀 막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전사는 사전 기능 시험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고도 자의적으로 시험 평가서를 작성하고 업체도 서류를 허위로 꾸민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95만원짜리 군용 USB는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이다. 시중가 1만원짜리를 2007년부터 2011년 8월까지 660개나 95만원에 구매했다.

국산어뢰인 홍상어와 청상어는 시험발사 실패로 700억원을 낭비했고, 생산을 두 차례나 중단했는데 개발 과정에서 시험평가서를 조작하거나 핵심시험을 아예 생략했던 것이 드러났다.

해군 특수고속단정은 3년간 16척에 62건이 고장 났고 최소 2대에 중고엔진을 장착하고 납품단가 부풀린 의혹을 수사 중에 있다. 잠수함연료전지는 93회 작동 정지를 알고도 하루만 작동시험하고 합격 판정을 내려 인수했고 인수 후에도 29회나 정지하여 작전 성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수중무인탐사기는 추진기에서 절연유가 누유되는 결함으로 도입 이후 63개월 중 48개월간 수리 상태로 있다. NLL 작전 중 함정 레이더도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80회나 고장 났다. 율곡이이함의 ‘어뢰 기만탄’은 바닷물에 부식되어 어뢰 방어 능력을 상실했다.

F-35도입 사업은 10년 이상 소요되었지만, 최근 엔진결함이 발생했고, 계약 시 원하는 만큼의 기술이전에도 실패했다. 하늘에 거대한 풍선을 띄워서 서북도서의 북한군 동태를 감시하겠다던 전술비행선도 한 대는 고장 나고, 나머지 한 대마저 시험비행 도중 추락했고, 주 계약업체가 입찰 직전 급조된 페이퍼컴퍼니인 사실도 드러났다.

이처럼 우리 군의 현역과 예비역 고위 간부들이 업체와 결탁하거나 공모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국가안보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방산비리를 감시해야 할 방위사업청이나 국방부는 들러리 역할을 하면서 이를 묵인 또는 동조해왔다.

하지만 기밀이 강조되는 군 사업 특성 상 밝혀진 것 이상으로 군 지휘부가 알면서도 쉬쉬하거나 발각되지 않고 넘어가는 사업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들만의 폐쇄적 울타리를 깨고 범죄행위를 발본색원하여 무너진 우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살리고 국민의 안보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 이어 29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방산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의 척결의지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군의 자정능력 상실의 일례로 군 검찰이 합참청사 설계도면 유출사건만 수사하고 EMP방호시설 부실 시공이나 성능 하향, 군지휘부 도면 해외유출사건 등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아 오히려 사건을 덮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군 전자기파(EMP)방호시설이 부실공사로 5000억~1조원의 혈세를 날리고 북한 EMP공격 시 군지휘부가 무방비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고 국방부 청사 설계도면은 해외까지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누적된 방산비리로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즉시 특별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사익을 위해 국가안보를 팔아넘기는 이적행위를 끝까지 수사해서 관련자는 모두 사법처리해야 한다”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에 관하여는 어떠한 관용도 없어야 한다. 최전방에서 청춘을 바쳐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우리 병사들과 나라의 생존을 위해서 안보 도둑들의 색출과 처벌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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