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대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당장 2016년 총선에서 서울과 수도권 의석수는 늘고 인구수가 적은 농촌 지역 의석은 줄어들 전망이다. 선거구 당 평균 인구가 많은 대전·경기 지역은 의원 수가 늘고 인구가 적은 호남 지역은 의원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가 “19대 총선 선거구 획정은 3대 1의 인구 편차를 허용하고 있어 선거의 불평등을 초래했다”며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청주 상당)과 고 모 씨 등이 제기한 7건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서다. 당장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의원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비중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호남권은 의원 수 5석이 줄어들고 충청권과 같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충청권의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과 관련,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의 선고를 위해 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즉 최소 선거구의 인구가 10만 명이라면 최대 선거구의 인구는 20만 명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을 비롯한 전국 유권자들이 “19대 총선에서 적용됐던 선거구 획정은 3대 1의 인구 편차를 허용하고 있어 선거의 불평등을 초래했다”며 ‘공직선거법 25조 2항 별표’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25조 2항 별표는 선거구별 인구 편차의 비율을 최대 3대 1까지 허용한 기준을 적용해 전국의 선거구를 246개로 나눈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구역표’를 정했다.

재판소는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별 인구편차의 기준은 2대 1을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소는 “현행 기준은 1인의 투표가치가 다른 1인의 투표가치에 비해 최대 3배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는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라며 “대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고려돼야 한다해도 이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점인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구편차 기준을 완화하면 할수록 지역정당구조를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이같은 불균형은 같은 농어촌 지역 사이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는 농어촌 지역의 합리적인 변화를 저해할 수 있고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헌법소원을 청구한 선거구 중 2대 1의 기준을 넘어서는 ▲경기도 용인시 갑·을 ▲충남 천안시 갑·을 ▲서울 강남구 갑 ▲인천 남동구 갑 선거구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거구역표는 전체가 하나를 이루는 것으로 어느 한 부분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표 전체가 위헌이라고 봐야한다”면서도 법적 공백 등을 우려해 내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 현재 구역표를 잠정 적용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반면 박한철·이정미·서기석 재판관은 “현 시점에서는 2001년 헌재가 인구편차 비율을 1:3으로 판단했던 상황과 크게 달라진 바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선거구별 인구 편차 문제는 10여 년 전부터 논의돼 온 것으로 헌재는 1995년 선거구별 인구 편차 기준을 4대 1로 정했다가 2001년 이를 3대 1로 낮추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적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2012년 4월에 실시된 제19대 총선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당시 재판소는 이 결정을 내리며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2대 1을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긴 바 있다.

◇ 2대1 불부합 선거구 어디?

그렇다면 헌재결정(2대1)에 따른 인구기준 불부합 선거구는 어디일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대1 상한 인구수 초과 선거구는 ▲서울 은평구을 ▲서울 강남구갑 ▲서울 강서구갑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대구 북구을 ▲인천 남동구갑 ▲인천 부평구갑 ▲인천 부평구을 ▲인천 연수구 ▲인천 서구강화군갑 ▲광주 북구을 ▲대전 유성구 ▲경기 수원시갑 ▲경기 수원시을 ▲경기 수원시 ▲경기 용인시갑 ▲경기 용인시을 ▲경기 용인시병 ▲경기고양시일산동구 ▲경기 고양시일산서구 ▲경기 남양주시갑 ▲경기 남양주시을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경기 화성시을 ▲경기 군포시 ▲경기 김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양주시동두천시 ▲충남 천안시갑 ▲충남 천안시을 ▲충남 아산시 ▲전북 전주시덕진구 ▲전북 군산시 ▲전남 순천시곡성군 ▲경북 경산시청도군 ▲경남 김해시을 ▲경남 양산시 등 37개다.

반면 2대1 하한 인구수 미달 선거구는 ▲서울 성동구을 ▲서울 중구 ▲부산 서구 ▲부산 영도구 ▲대구 동구갑 ▲광주 동구 ▲세종 세종시 ▲강원 홍천군횡성군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 ▲충남 부여군청양군 ▲충남 공주시 ▲전북 무주군진안군장수군임실군 ▲전북 남원시순창군 ▲전북 고창군부안군 ▲전북 정읍시 ▲전남 여수시갑 ▲전남 고흥군보성군 ▲전남 무안군신안군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예천군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경북 영주시 ▲경북 김천시 등 25개다.

▲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7건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고 재판정을 나서고 있다.

여야는 30일 헌법재판소가 현재 3대 1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선거법이 위헌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각각의 이해도에 따라 다소 아쉽다는 입장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헌재 결정에 따라 텃밭인 호남의 의석수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됨에 따라 당혹감을 떨쳐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30일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편차 2대1 조정 결정에 대해 “선거구 재획정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로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까봐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대도시 인구밀집 현상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지역대표성의 의미가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함께 고민해 나가야할 것”이라며 거듭 농촌권 의석 감소에 우려를 나타낸 뒤, “정치권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선거구 문제를 조정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브리핑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정개특위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 “앞으로 차차 야당하고도 이제 논의해서 할 것”이라며 “지난번 우리당에서 선거구 획정문제는 선관위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낸 게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김무성 대표는 헌재 결정 직후 이완구 원내대표, 이군현 사무총장,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강석호 사무부총장, 김학용 당대표 비서실장 등 당지도부를 소집해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해득실을 계산하는 한편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헌재 결정에 따라 텃밭인 호남의 의석수가 충청권보다 적어지는 등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를 하루 빨리 구성해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조기에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나 인구비례에 따른 표의 등가성 뿐만 아니라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국회에서 독립시켜 정치적 이해관계로 자유로운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안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거구 획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며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대적인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해 졌고,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과 가동이 시급해졌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헌재의 결정을 계기로 국회의원 선거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해졌다”며 “정개특위에서 중대형 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헌재 결정 직후 문희상 비대위원장 주제로 정치혁신실천위원회를 구성해 이 같은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여야가 하루빨리 정개특위를 구성해 인구의 등가성과 지역대표성, 행정구역의 대표성이 만족되는 차원의 정치개혁안을 국회에서 국민의 의견을 물어가며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에 정의당도 힘을 실었다.

정의당은 헌재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국회에 조속히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의 결정 직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의 이번 인구편차 2:1 결정은 국민의 평등권이 확대된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의당은 앞서 지난 1월 현행 공직선거법 상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는 등 내용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인구수 기준에 기본권 침해요소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이날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심 원내대표는 “이번 결정으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큰 폭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면서 “이번 결정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지역불균형 문제를 넘어 포괄적인 차원에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을 전면적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새누리달과 새정치민주연합에 “조속히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달라”면서 “지역선거구 재조정을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입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우 기자  lora1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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