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놓고 여야 간의 온도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 시정연설에 여야가 적극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박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한 시정연설이었다고 혹평했다. 정치권과 마찬가지로 여론 역시 ‘찬반 논란’으로 들끓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경제와 안전만 부탁했을 뿐 민감한 사안인 세월호 문제는 없었다’며 에둘러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지난 일을 계속 되돌아보기보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적절한 연설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제, 안전 등 민감한 최근 현안들이 ‘세월호’에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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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과 여야지도부 회담을 마친 후 본청을 나서며 본청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시위하는 세월호 유가족을 바라보고 있다. | ||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매우 시급하다. 이미 20여 년 전부터 적자의 심각성이 예견돼 왔지만 역대 정부마다 근본적인 처방을 미루면서 오늘의 위기를 가져왔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또 “이번에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와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넘겨주고 큰 짐을 지우게 된다”며 “이 점 공무원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개혁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드린다”며 공무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시정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활성화에 두고 예산도 올해보다 20조원을 늘려 편성했다”며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하반기 재정보강 12조원, 공기업투자 확대 5조원, 정책금융 지원 29조원 등 총 46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에 확장적 예산이 더해지면 우리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 넣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과정에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가계와 기업 등 민간의 지출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지갑을 닫아버린다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헤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데 투자해서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적시에 투입한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경기가 살아나고, 세입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면 우리 재정의 기초체력은 강화돼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반드시 경제를 살리고 다시 반석 위에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디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활성화의 마중물로, 국민행복의 디딤돌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법정기한 내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핵심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연금 재정수지 부족액이 현 정부에서만 15조원, 다음 정부에서는 33조원, 그 다음 정부에서는 53조원 이상이 돼서 국민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라며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솔직히 어느 정부도 이런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매년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며 “그 방치로 인해 나라와 후손들에게 큰 빚을 떠넘기고 연금제도 자체가 파탄날 수도 있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규제를 철폐하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주셔야 정책의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 주택시장정상화법안,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김영란법·유병언법’, 정부조직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간곡히 요청했다.
이와함께 박 대통령은 “아직도 공직과 우리 사회에는 부패와 비리가 여전하다”면서 “최근 잇따라 제기된 방산·군납 비리와 같은 예산집행과정의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서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의 기본책무인 국민의 안전부터 확실히 지키도록 하겠다”며“내년도 안전예산을 전 분야에 걸쳐 가장 높은 수준인 17.9% 확대해서 14조 6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위주의 안전진단과 각종 앱 등을 활용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병행하는 국가 안전대진단을 추진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취약시설에는 곧바로 안전투자펀드나 예산을 투입해 철저히 보수·보강하겠다”며 “특히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로 경제도 활성화되고 첨단 안전제품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민간의 투자를 유발해서 안전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복지예산과 관련, “사상 처음으로 정부예산의 30%를 넘는 115조 5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8.5% 증가했다”며 “내년에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빚을 내서 재정을 확대한 만큼 한 푼이라도 허비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복지예산 증액은 국민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노후복지와 생계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며 삶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부디 국회에서 국민들을 위한 예산 편성에 협조해 주셔서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 “내년도 창조경제 지원에 올해 보다 17.1% 늘어난 8조 3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소개하고 “중국과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협상도 이른 시일내 타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국회의 조속한 비준동의안 처리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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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
여당은 박 대통령 시정연설에 여야가 적극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박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한 시정연설이었다고 혹평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털고 비상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을 만드는데 여야가 협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경제 활성화다. 정부는 내년도 국정 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경제 활력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며 “우리 경제는 경제 회복의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르느냐, 꺼지느냐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공감했다.
그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법안조차 먼지 쌓인 채 국회에 상정돼 있다. 만약 국회가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과 경제가 입게 될 것”이라며 “경제와 민생 살리기는 여야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가능하다. 야당은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걸고 국회와 정부, 국민과 기업 등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 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며 “이제 우리가 답할 때다. 경제와 민생을 살려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리당략을 내세우거나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은 박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직접 예산안을 설명한 것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세월호특별법, 자원외교, 국부유출 등 국민이 궁금한 것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국정감사 기간 중 지적된 4대강 사업비리, 자원외교, 국부유출비리 수사도 진행돼야 한다”며 “새정치연합은 4대강 사업비리, 자원외교, 국부유출, 방산국납비리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석현 의원은 “임기초 골든타임 2년을 허비하고 ‘마지막 골든타임’을 강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쐐기를 박은 개헌논의에 대한 해금(解禁)이 없고 남북평화의 언급이 없는 점도 아쉽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연말까지 국회가 처리해달라는데 졸속처리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박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기 위해 직접 시정연설에 나선 것이라고 했으나 차라리 직접 나오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 듯 싶다”며 “국민을 존중하고 서민과 약자의 삶을 보살피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외면하고 서민 경제 살리기와 정반대의 정책을 내놓고 국회의 협조만을 요구하는 모습이 유감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 역시 “매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 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는 연설이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은 없는 독백에 다름 아니다”라며 “대통령 자신의 그간 발언을 종합해서 모아 놓은 박근혜어록을 보는 듯하다. 장밋빛 미래만 늘어놓은 허망한 연설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박 대통령은 국회 본관을 입장·퇴장하면서 본관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유가족들과 마주쳤지만 별다른 반응 없이 지나쳤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 이후 가진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오시다가 혹시 (세월호) 유가족들을 못 보셨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문 비대위원장은 또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유가족을) 자주 좀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어 달라”고 요청했고, 박 대통령은 듣고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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