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이우근 편집위원.

국가는 모름지기 부국강병, 즉 경제적 발전과 강력한 군사력이 핵심이다. 국왕은 오로지 그 두 가지 목적을 달서하기 위해 전체 국민을 지휘한다.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강력한 군대를 갖추기 위해서는, 인구증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맬서스의 인구론 등 급격한 인구증가는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다지만, 나라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현재 수준의 인구 또는 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저 출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노령화의 핵심인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만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까지 태어난 출생아를 토대로 12월치를 추산해 합계한 결과, 2013년 출산율이 1.18명에 불과했다. 2012년의 출산율 1.3명보다도 하락한 것이다. 특히 OECD의 평균 1.74명보다 훨씬 적은 수치다.

그렇다면 해답은 간단하다. 국가에서 보편적 복지를 포기하더라도 출산 수당을 현재 화폐가치로 월100만원씩 출산수당을 아이가 5세에 달할 때까지 지급해라. 그러면 당연히 아이 2명을 출산하여 사랑으로 키우는 것 도 직장에 소득과 마찬가지니 무조건 결혼 남녀들은 둘 이상 마음 놓고 출산 할 수 있다. 물론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므로 한쪽을 포기해야 한다. 보편적 복지예산, 그리고 줄줄 새는 복지예산을 감독만 잘해도 충분하다. 출산이 곧 국가미래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저출산으로 지난해 출생아는 43만8000명이어서 2012년보다 약 4만6600명(9.6%)이나 줄어들었다. 저출산 추세는 해마다 지속될 전망이어서 더욱 심각하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평균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으나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 삼포세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세대를 말한다. 그만큼 요즘 젊은이들의 환경이 좋지 않다. 낮은 출산율은 인구 감소로 노동 인구가 부족해지며 이에 따른 생산성 둔화, 소비 위축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야간, 휴일 시간 연장 보육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 도입 등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육 지원이나 출산 인센티브만으로는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기 어렵다며 일자리-주거 문제를 포함해 정부 정책 전반이 결혼-출산-양육을 중심으로 재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혼부터 출산-양육까지 젊은 세대가 만족할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임신한 여직원에 대하여 ‘그러고도 뭐 하러 직장생활을 하냐?’는 식으로 눈치를 준다거나, 출산휴가로 인한 현업 처리의 불편을 못마땅해 한다면 그것은 정말 속 좁은 생각이요, 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의무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 출산휴가를 마치고 복귀할 때 가족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배치함으로써 은근히 퇴직을 유도한다면 이건 반국가적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임신과 출산 여성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 워킹맘들이 마음 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파격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그것은 결코 조직의 부담이나 낭비적 요소가 아니다. 국가적 과제를 분담한다는 거창한 명분을 떠나서 임직원들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갖는 자부심과 사기를 높이는 것이며 그것은 곧 더 큰 생산성 향상과 수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어느 누구든 결국은 어떤 여성의 자식이었음을 새삼 깨닫고 우리의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부터 발 벗고 나서기를 권고한다.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과제를 해결하려는 진정성만 있다면 얼마든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다.

이우근 편집위원  lwk1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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