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국정감사가 7일 막이 올랐다. 이번 국감은 20일에 걸쳐 672개 기관에서 진행이 된다. 국감 첫날인 이날 국회 12개 상임위는 50여 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특히 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실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부실한 정부의 재난 대책에 질타가 쏟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은 “올해 초부터 각종 대형 재난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총체적 국가재난 관리체계 강화’에 대한 국정과제 신호등을 ‘녹색등’으로 켰다가 세월호 참사 후 ‘빨간등’으로 바꾸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 정홍원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회세종청사회의장에서 열린 2014년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신호등 방식을 도입하면서 격월 단위 점등·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대형 사건·사고 발생 및 성과달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면 수시로 점등색깔을 변경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의 해체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그럼에도 국무조정실은 최근 6년 연속 해양경찰청을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총 4억 300만원의 포상을 실시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 무능이 드러난 해경청이 매년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정부업무평가 제도 및 운영에 허점이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39개 부·처·청이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주요시설물 24만여 개소에서 총 4만4000여 건의 안전 관련 지적사항이 적발됐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점검을 했던 곳에서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은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의식의 개선과 함께 철저한 점검과 개선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자격 정치편향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몰아줬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은 국무총리실이 시민사회단체 보조금을 보수 단체에 몰아줬다는 지적에 이어, 현행법까지 위반해 가면서 자격이 없는 민간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비서실 및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잘못을 지적했다.

그는 “총리실로부터 받은 사업계획서와 국비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분석한 결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단체 중에는 자격조차 없는 단체들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이 제출한 ‘국비보조금 교부조건’을 보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국무총리실이 2013년과 2104년에 보조금을 지원한 47개 단체 중 4개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조차 돼 있지 않았다. 이들 단체에 보조금 1억7000만원을 지급한 국무총리비서실은 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2조와 13조에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을 반환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만약 이들 4개 단체가 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형사 처분까지 받아야 한다.

강 의원은 “국무총리실이 자격조차 없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한 것이 밝혀진 이상,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면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무자격 단체의 보조금을 즉각 회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기준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정치 편향에 대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혁신, 규제개선 등 주요 국정과제의 졸속 추진도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문 발표 당시(7월8일) 언급했던 ‘국가대혁신 범국민위원회(혁신위원회)’가 8월 출범 예정이었지만 계속 지연되는 등 국가대개조, 적폐해소, 관피아 척결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혁신위원회) 설치 작업이 한 달 이상 지체되고 있으며 4일 현재 위원회 가동은커녕 위원장, 위원 인선, 조직 구성, 논의 의제 등 어느 것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과의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국무조정실을 보면 실질적인 대개조 청사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소리를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도 혁신위원회 구성이 늦춰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결국 총리께서 국민과의 약속인 대국민담화에 발표할 내용을 준비도, 논의도 제대로 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을 함부로 발표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며 “혁신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이후 급격히 높아진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열망과 과거와 다른 국가혁신의 기대에 부응할 것처럼 발표해 놓고 이제 와서 발뺌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마스터플랜은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보완을 하는 과정에서 9월로 늦춰졌다”고 설명했다.

또 “범국민위원회는 어떤 형식이 좋을지 고민한 끝에 어제 정 총리가 사회 각계 대표급 인사를 모시고 간담회를 하게 된 것”이라며 “어떤 형식으로 회의체를 이룰지 간담회 형식으로 할지는 추가적으로 고민을 하겠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규제개혁에 몰두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규제정보포털에 등록된 규제 중 정부가 감축하고 완화했다고 밝힌 규제 10건 중 8건 가량은 ‘엉터리’라는 주장도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올해 감축, 완화했다고 밝힌 규제정보포털 등록 규제 464건 중 355건(75.6%)은 정상적으로 규정이 완화됐거나 폐지된 것이 아닌 ‘오류등록’, ‘중복규제’, ‘이미 폐지된 규제’, ‘규제사무가 아닌 규제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조정실에서 폐지됐다고 밝힌 ‘원자력안전법 105조’의 경우 규정이 폐지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규정 내용도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이 아닌 ‘전국환경방사능 감시 규정’으로 잘못 기재됐다고 예를 들었다.

김 의원은 또 감축, 완화된 규제 464건 중 2013년 폐지된 규제가 99건, 지방자치단체 사무 등 규제사무가 아닌 것을 정비한 사항, 즉 비규제가 29건, 법 개정 중임에도 현행 규제로 등록된 오류등록 10건, 동일 규제를 중복으로 등록한 경우 216건 등 355건이 실제 규제완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부연했다.

4대강 사업에서 민간건설업체들이 담합한 것은 정부가 유도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무총리실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민간건설업체(삼성물산)가 정부(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부과 취소소송을 벌이고 있다”며 “공정위가 건설사의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자, 업체에서는 ‘정부가 담합을 묵인, 조장해놓고도 과징금 폭탄을 퍼부었다’고 반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송이 벌어진 이유는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에서 ‘정부가 대운하사업을 변경하고, 공기(工期)를 맞추기 위해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건설사들에게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감사결과보고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운하사업’을 ‘4대강사업’으로 명칭을 바꾸고 준설과 보설치를 정부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수심 6m가 확보되면 운하와 직접 관련되는 갑문과 터미널 등은 민간자본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공구당 수천억원대의 대규모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건설업체가 10여개에 불과함에도 정부는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15개 공구를 한꺼번에 발주했다.

김 의원은 “기존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업체들이 경쟁을 할 필요도 없었다"며 "공구분할과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조정한 것이 실체적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운하에서 4대강사업으로 추진계획을 변경하고, 공기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며 “민간업체에게 담합의 빌미를 제공한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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