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여야간 진통을 거듭해온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하지만 가장 큰 쟁점이 됐던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합의안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검후보추천과 관련, 당초 여야, 유가족, 3자가 동의하는 4명을 추천하는 안에서 새누리당의 반발로 유가족 참여는 추후 논의키로 최종 합의가 이뤄진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 지도부 내에서도 유족의 참여 가능성에 대해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현실적으로 반영되기에 비관적이라는 게 야당 측의 입장이다. 유가족은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더 강하다. 특검후보군마저도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 선정하게 됨으로써 여당이 특검후보군에도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정치적인, 독립성을 가진 특별검사가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게 유가족들의 판단이다. 세월호 참사 발생 168일 만에 세월호 특별법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논란의 불씨는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다.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타결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세월호 특별법을 논의한 뒤 5개항을 담은 합의문을 작성했다. 이날 회동에는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 했다.

그동안 여야 원내대표는 2차례에 걸쳐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이 거부하면서 이날 또다시 3차 합의안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8월19일 2차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야 합의로 4명의 특별검사 후보군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키로 했다.

다만 여야는 특검 후보군을 선정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인사는 배제키로 했으며, 유족의 특검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은 물론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은 10월 말까지 동시 처리키로 합의했다.

국정감사는 다음달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진행키로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이 150여 일 동안 진행된 국회 파행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합의안에 만족하지 못한 유가족들에게 무거운 마음을 표시했다.

새누리당은 1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전격 타결된 데 대해 “여야가 어렵게 만든 합의안”이라며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수용을 거듭 요구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정기국회가 정상화된 만큼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예산안 심사 등의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민생과 경제 활성화 법안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세월호 참사는 여야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슬픔이고 다시는 이런 슬픔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 중요한 문제”라며 “100% 만족을 못하겠지만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만큼 수용해주는 것이 빠른 진상조사에 도움이 된다”고 설득했다.

그는 이어 “여야는 중립적인 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해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엄중 처벌, 재발방지 시스템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국회를 믿어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특히 세월호 특별법 타결로 정기국회가 정상화된 데 대해 “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인데 정치를 잃지 않고 타협으로 잘 마무리돼 참으로 잘된 일”이라며 “남은 정기국회 일정이 3분의 2에 불과한 만큼 1분1초를 지체할 시간이 없이 국감과 대정부질문, 예산안 심의 등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30개 법안들은 아직 논의조차 안 돼 안타깝다”며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 불이 꺼지지 않는 국회,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은 국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달간 공전을 거듭하던 정기국회가 정상궤도에 오른 만큼 경제활성화 등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이병석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로 정치가 복원됐다. 정기국회를 정상화하는데 귀중한 한 축, 상생 차원에서 이뤄준 데 대해 여야 지도부에 갈채를 보낸다”며 “이제는 국민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국민 안전 정책을 위주로 새롭게 국민을 향한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때”라고 밝혔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 건 엔저 현상 등 기업의 채산성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며 “경제 활성화 문제가 시급하다는 사실을 알고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30일 저녁 세월호 특별법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합의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열리자 세월호 유가족대표들이 반발 국회 본관앞에서 유경근 대변인이 유가족들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유가족들이 야당이 약속을 어겼다며 이번 합의안으로 진상규명은 어렵다고 강조하자 새정치연합은 1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약속하며 유가족 달래기에 나섰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법. 세월호특별법”이라며 “그 법이 참 슬프게 타결됐다. 이 땅에서 약자의 서러움과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 이렇게도 힘든 것인지…”라고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를 바란다”며 “새정치연합 비대위가 간담회를 통해 일단 막힌 것은 뚫고 국회를 이 이상 공전시킬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끝까지 유가족의 손을 잡고 가겠다”고 약속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유가족들이 이 합의안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발표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 이해가 된다”며 “어쨌든 유가족이 특검후보를 추천하는 데 있어서 참여하도록 하고 법안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단계에서 유가족의 뜻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정애 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합의는 끝이 아니고 시작을 선언한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앞으로 특검후보 추천 과정에서 유가족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유가족과 국민을 위해, 시대적 사명인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의 호소와 약속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박주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변호사는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어제 합의안으로는 진상규명을 위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정치적인 독립성을 견지한 검사가 탄생될 수 없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족들에게 했던 약속을 어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변호사는 “정부를 책임지는 여당은 어떻게 보면 이번 참사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며 “이것(참사에 책임 있는 여당이 특검후보군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합의안)을 통해선 정치적인, 독립성을 가진 특별검사가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성실 세월호 가족대책위 부위원장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박영선 원내대표가 말하길 여야와 유가족이 합의한 특검으로 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다”며 “그런데 (가족을 배제한 내용으로) 알아서 (합의)해버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황당했다”고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6개월이 넘도록 이렇게 노숙을 해 가면서 울어가면서 빌어가면서 그렇게 해도 안 해 주는 새누리당이 그렇게 추후 논의를 한다고 해서 유가족의 참여가 이뤄질까”라고 반문하며 “세월호특별법을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보정당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와 합의안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도리어 후퇴한 합의로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 합의 어디에 세월호사건 이후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느냐”고 꼬집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합의가 이뤄져 다행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유가족의 요구와 국민의 기대를 한참 벗어났다”며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국민갈등을 조장한 (정치권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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