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이우근 편집위원.

무엇보다 고정관념은 변화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키우며,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려는 유목민들을 거세(去勢)하는 퇴행의 기제다. 고정관념이 만연한 사회는 정해진 영역 또는 이미 구축된 본디의 목적이나 길, 사상, 규범, 조직 따위에 사람들을 묶고, 그로부터의 일탈을 허용하지 않는 폐쇄성을 지닌다. 이런 길들여진 것들이 길이 되는 세상에서는 사고의 다양성이 설자리를 잃고 불균형이 심화된다. 가치의 주객이 전도된다.

절대적 가치는 밀려나고 상대적 가치가 사회적 규준이 된다. 목적과 수단, 내용과 포장, 원인과 결과의 본말도 전도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새 비상대책위를 가동하면서 풀리는 듯 하던 정국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새정연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나 세월호특별법 타결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에 노력하기로 했으나 정작 이를 논의할 원내대표 간 대화 채널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90여 개 법률안 등의 처리를 재시도한다. 국회는 지난 26일 야당 의원들이 불참하고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었으나 정의화 의장이 야당의 본회의 연기 요구를 받아들여 9분 만에 산회를 선포,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재조정돼 열리는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2014년 국감 정기회 회기중 실시의 건과 계류 법안 등이 일괄 상정·처리될 전망이다.

26일 국회 본회의를 강행하려는 새누리당 움직임에 대해 새정연이 극력 반발하는 터여서 자칫 정국 경색이 가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여야가 좀처럼 교착상태를 풀지 못하는 직접적 이유는 물론 세월호법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데 있다. 새누리당은 자신들 몫인 특검후보추천위원 2명을 세월호 유족 동의를 받아 선임하는 내용의 세월호법 2차 합의에서 더는 물러서지 않고 있다.

내부적으로 추가 양보안이 거론된다고는 하나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마당에 이를 공식화할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 새정연 사정은 더욱 딱하다. 문 비대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세월호진상조사위 수사권, 기소권 보장 요구를 거둬들일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으나 이 또한 당내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속력을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여전히 수사권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어 자칫 이를 둘러싼 내분이 격화할 소지도 충분해 보인다. 한마디로 세월호법에 대한 당론조차 지금 정립돼 있지 않은 실정인 것이다. 교착 정국의 또 다른 요인은 박영선 새정연 원내대표의 거취다. 박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달 새누리당 이완구 대표와 세월호법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합의를 이뤘으나 당내 반발로 거듭 이를 번복한 바 있다.

지금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하여 문재인과 야당 강경파 국회의원들의 태도는 자신들은 대안을 마련하지도 유가족을 설득하지도 않으면서 유가족과 시민단체 옆에서 눈치를 보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적 모습이며 국정을 운영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무책임한 짓입니다. 박영선과 야당 온건파는 지금의 장외투쟁을 어떡하든 빨리 종료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고 싶어 하고 있다.

필자의 눈에는 유가족을 설득하여야 올바른 태도다. 그 길을 막고 있는 문재인과 야당 강경파, 그들에게 국회의원이란 완장은 국회정상화란 길목에서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완장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란 헌법기관이 국민의 지지를 외면하면서 국회를 파행시키고 자신들이 속한 정당지지율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는 지금, 야당 강경파들은 완장차고 길목을 지키고 있는 무뢰배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

이우근 편집위원  lwk1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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