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대우 기자] 새누리당은 정부의 예산안은 민생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안이라고 평가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조속히 착수하자며 공세에 나섰다. 재정 건전성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잘 운용할 경우 오히려 경제를 살려서 재정 건전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안이 서민 증세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반격을 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올해 세수 부족이 10조 원에 달하고, 적자 재정을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 규모가 33조 원에 이르는데 정부는 서민 증세 정책을 대책으로 내놓았다며 비판했다. 내년도 정부가 거둬들일 세금 가운데 일반 서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5조 원으로 대기업의 부담금보다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세를 인상하고 재벌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여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부 예산안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국회 의사일정 협의도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 정홍원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5년도 예산안 관련 임시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둔화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내년도 재정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지출 예산은 2014년 355조8000억 원에서 2015년 376조원으로 20조2000억 원(5.7%) 늘어난다. 총지출 증가율(5.7%)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지출은 259조1000억 원으로 3.3% 늘어나고 기금 지출은 116조8000억 원으로 11.3% 증가한다.

총수입은 2014년 369조3000억 원에서 2015년 382조7000억 원으로 13조4000억 원(3.6%) 늘어난다.

내수 부진과 저물가, 원화절상 등의 영향에 따라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은 249조1000억 원으로 증가율이 2.2%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신 기금수입을 125조6000억 원에서 133조6000억 원으로 6.4% 늘려 부족한 세수를 보전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5년 재정지출을 368조4000억 원, 재정수입을 392조1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1년 만에 원안보다 지출을 7조6000억 원 늘리는 대신 수입은 9조4000억 원 줄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어려운 세입 여건을 고려하면 총지출을 대폭 축소해야 하지만 민간 부문의 경제 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재정 지출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새 경제팀이 확장적인 재정 정책 기조로 전환하면서 재정 건전성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통합재정수지 흑자 규모는 2014년 13조5000억 원에서 2015년 6조8000억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당장 쓸 수 없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분을 뺀 금액) 적자규모는 2014년 22조5000억 원에서 2015년 33조6000억 원으로 11조1000억 원이나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1.7%에서 2.1%로 확대된다.

국가채무 규모도 2014년 말 527조원에서 2015년 말 570조1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규모는 35.1%에서 35.7%로 확대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규모를 30% 중반대에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재정의 두 가지 목적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며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적자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더라도 과감하고 선제적인 재정운용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내년에 세입이 10조 원 정도 부족한데 이에 따라 재정지출을 줄인다면 세입도 줄고 세출도 더 줄어서 현안 과제들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재정지출 확대가 경기 활성화를 통해 소득을 올리고 기업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다시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활성화에 초점…일자리·투자 늘린다.

정부는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월호 사고 이후 민간 부문의 활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판단에 따라 소비·투자 기반을 확충하는데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일자리 지원 예산을 13조2000억 원에서 14조3000억 원으로 늘리고 청년·여성·중장년층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기업 투자여건도 개선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92조원에서 97조원으로 확대하고 3조원 규모의 ‘2차 중소기업 설비투자 펀드’와 1조원 규모의 ‘지역전용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정부가 지난해 공약가계부를 작성하면서 지출액을 줄이기로 했던 SOC 분야 예산도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7000억 원(3.0%) 가량 증액하기로 했다.

핵심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예산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을 17조8000억 원에서 18조8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분야별로는 창조경제 및 안전 분야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창조경제 분야 예산은 2014년 7조1000억 원에서 2015년 8조3000억 원으로 1조2000억 원(17.1%) 증가한다. 안전 분야 예산은 12조4000억 원에서 14조6000억 원으로 2조2000억 원(17.9%) 늘어난다.

또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115조5000억 원으로 9조1000억 원(8.5%) 증가한다. 기초연금 지급 등 의무지출액이 8조3000억 원 가량 늘어나면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넘게 됐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콘텐츠 관련 투자 증액(3446억 원→4155억 원)과 평창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 건립 예산 투입(2874억 원) 등으로 6000억 원(10.4%) 증가한다.

◇강도 높은 재정개혁 추진

정부는 지출 증가로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2014년 60여개의 신규 재정개혁 과제를 발굴해 향후 5년간 7조원 내외의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물부족 지역에 신규 정수장을 건설하는 대신 해당 지역과 주변 정수장을 연결해 남는 물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5년간 3000억 원을 절감한다.

2010년까지 100%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던 인구주택총조사는 행정기관 DB를 이용한 간편조사 방식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는 2010년보다 10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일괄 확장하는 대신 가변식 3차로 방식을 도입해 향후 5년간 2000억 원의 예산을 줄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5년 300개 이상의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해 2017년까지 600개의 사업을 정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 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일원화하고 각 부처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은 지원 창구를 중소기업청으로 일원화한다.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11월 중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된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국고보조금 포털을 구축해 국고보조 사업의 부정수급과 낭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내년 세수 부족 10조원 달해

하지만 정부의 이런 재정운영에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경기 회복을 명분으로 재정 건전성을 희생하면 가계는 물론 나라살림도 불안해진다는 것이다. 재정적자가 쌓이고, 국가 부채가 확대되면 전반적인 경제운용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정부 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20조 원 가량 증가하는 반면 세입 전망은 불투명하다.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왔고 담뱃값 인상 등으로 일정 부분 수입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세수 부족을 메우기에는 불충분하다.

기획재정부의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15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지출은 259조1000억 원에 달하는 반면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은 249조1000억 원에 그치고 있다. 나라살림이 약 10조 원 가량 적자를 낸다는 얘기다.

경기 회복 지연 여파로 최근 3년간 세수 실적은 당초 목표를 밑돌았다. 부족 규모가 2012년 2조8000억 원에 달한 데 이어 2013년에는 8조5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올해도 세수부족 규모가 9~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균형 재정 약속 물 건너 가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단기적인 재정건전성 악화는 감수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내년에 세입이 10조 원 정도 부족한데 이에 따라 재정지출을 줄인다면 세입도 줄고 세출도 더 줄어서 현안 과제들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적자 재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균형재정’은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5년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당장 쓸 수 없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분을 뺀 금액) 적자를 17조원(GDP 대비 1.1%)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한 2014-2018 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33조6000억 원(GDP 대비 2.1%)으로 16조6000억 원이나 늘어났다.

◇낙관적 전망 ‘장밋빛 청사진’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세수도 함께 늘어 2016년부터 재정건전성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계획상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016년 1.8%, 2017년 1.3%, 2018년 1.0%으로 서서히 회복된다.

하지만 이는 낙관적 경제전망을 기초로 한 전망치일 뿐이다. 그래서 세수 부족과 적자 재정 문제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중장기 세수추계에 적용한 경상성장률은 실질 GDP 성장률 4.0%에 물가상승률 2.1%를 더한 6.1%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경상성장률이 6.1%를 유지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연평균 재정수입 증가율이 5.1%, 국세수입 증가율이 5.9%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성장률이 전망치에 못 미칠 경우 세수 전망도 줄줄이 어그러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경제도 살리지 못하고, 재정건전성만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가정이나 국가나 살림살이의 원칙은 똑같다. 적자를 내면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려야 한다. 적자가 지속되면 파산을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복지 확충,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정부의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상 재정 지출은 ▲2016년 393조6000억 원(+17조6000억 원) ▲2017년 408조4000억 원(+14조8000억 원) ▲2018년 424조4000억 원(+15조6000억 원) 등으로 매년 15조원 이상 늘어난다.

적자를 보지 않으려면 세입도 매년 15조원 이상 늘어나야 한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세입 증가액은 매년 10조원 안팎에 그쳤다. 시간이 흐를수록 적자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적자가 늘어나면서 나랏빚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가채무는 2015년 570조1000억 원으로 2014년(527조원)에 비해 43조1000억 원(8.16%)이나 늘어난다. 적자국채 발행 규모만 30조 원대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35.1%에서 35.7%로 확대된다.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 경제불안은 심화된다.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 피그스(PIGS) 국가들이 대표적인 예다. 따라서 증세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된다. 어떤 세금을 얼마나 올릴 지를 놓고 논의한 후 구체적인 증세 일정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된다.

◇ 직접세냐 간접세냐 논란 가열될 듯

문제는 증세 방법이다.

법인세·소득세와 같은 직접세 인상은 조세저항이 크고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준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담뱃값 인상 등을 통해 일부 간접세를 인상하는 방법은 ‘서민 증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여야 역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20조원 증액한 376조원으로 편성한 것과 놓고 팽팽한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 증세, 부자 감세’ 예산으로 규정한 뒤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법인세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경제를 살려 재정 건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내면서 ‘부자 감세’는 없었다고 맞섰다.

정부는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해 어느 정도의 재정 적자를 감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재정 적자’는 물론 ‘서민 증세’, ‘부자 감세’에 대한 공방이 계속될 경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키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야당 의원들이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데 잘못됐다.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금까지 부자 감세는 없었다. 오히려 우리나라 큰 부자들은 일반 국민들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며 “알고도 국민을 속이면서 여권을 비판하는 건지, 무지로 모르고 그러는 건지 이제는 그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확장적 예산 편성에 따른 재정 악화 우려에 대해 “재정 건전성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선순환 부여라는 측면에서 잘 운영하면 경제를 살려서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보건·복지·고용지출이 사상 최초로 30%를 넘었다. 이게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지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본다”며 “예산 심사와 처리를 올해에는 반드시 12월 2일에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역시 “내년도 예산안은 주로 민생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살리기 예산이다. 또 안전예산,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비정규직 등 서민들을 돕기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고 설득했다.

주 위의장은 “12월1일 24시까지 예산에 대한 토론을 무조건 종결하고 12월2일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돼 있다”며 “국회가 정상 가동되도록 결산과 예산을 심의하는데 충분치 않다. 야당은 빨리 국회 일정을 정상화해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성실하게 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 반대’라는 예산안 심사의 기본방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부자감세로 왜곡된 법인세 정상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정부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부자들인 기업보다 서민들인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쥐어짜는 구조로 설계됐다는 점”이라며 “더 심각한 문제는 기업보다 국민의 세 부담이 점점 더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우 위의장은 “재정파탄 우려를 해소하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자감세로 왜곡된 법인세 정상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재벌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혜택만 폐지해도 5년간 20조원의 세수확보가 가능하다. 법인세를 정상화할 경우 5년간 25조50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내년도 교육예산과 관련, “박근혜정부가 교육 방기를 넘어 아예 교육을 포기한 것 아닌가 우려된다”며 “정부는 교육예산안을 증액 편성했다고 발표했지만 국립대 기성회비로 1조3000억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교육예산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변인은 또 박근혜정부의 핵심 공약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2017년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물 건너갈 위기”라며 내국세 대비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지방교육교부금법 통과를 요구했다.

김대우 기자  lora1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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