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이환수 기자] “(세월호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유가족 등의 주장)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선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근본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서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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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4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
이어 “그동안 저는 진도에서, 팽목항에서, 청와대에서 유족들과 만나 그분들의 애로와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 바탕위에서 진상규명을 하면서 많은 관계자들이 문책을 당했고 드러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의 세월호특별법과 특검 논의는 이런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들은 저와의 만남에서 이런 내용들을 담은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약속했고 두 차례에 걸쳐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그러나 그 합의안이 두 번이나 뒤집히고 그 여파로 지금 국회는 마비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는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고 의회의 기능과 그 역할을 중요시 해줄 때 지켜지는 것”이라며 “의회 민주주주의 근간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현재의 혼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더욱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어떤 것도 국민보다 민생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하루빨리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유가족 피해보상 처리를 위한 논의에 시급히 나서주기 바란다. 그리고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안전 법안들을 통과시켜서 경제회생의 골든타임을 살릴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최근 논란이 된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대통령 연애’ 발언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며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모범이 돼야 할 정치권의 이런 발언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국회의 위상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며 “앞으로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국이 안정되지 않고 국회가 공전되고 있어서 국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며 “현재 경제활성화의 불씨가 다소 살아날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해서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경제회복은 요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을 대신해서 선택받은 국회와 정치권에서는 제 기능을 찾고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국민안전을 위한 국가혁신과 안전처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도 언제 통과될지 알 수가 없어 현재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도 이번 추석에 국민들께서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시는지 민심을 살피고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국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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