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채한범 기자]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결정했다. 내년 1월1일부로 2000원이 오르는 가격으로 2004년 500원 인상 이후 10년 만에 올리는 셈이다.

단지 2000원 인상에 그치는 게 아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는 우리나라의 흡연율이 경제협력기구 회원국 가운데 2위인 가운데 담뱃값은 현저하게 낮아 흡연대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기에 국민 건강을 위해 흡연율을 낮춰보자는 의도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과연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 건강을 위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는 의견이 많다.

지난 2006년 참여정부 시절에 한나라당이 담뱃값 500원 인상에 반대하며 “담뱃값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 역진성을 심화시키며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단순하게 세수 확충에 목적만이 보일 뿐이다”라며 반대에 입장을 내보였었다.

그 당시에도 정부의 세수 확보를 위해 서민들의 주머니를 더욱 얇게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으로 오르지 못했던 것인데 지금에 있어 정부의 이 같은 발표는 더욱 이해하기 힘든 결정인 셈이다.

이 같은 발표에 동네 슈퍼에서는 “이젠 담뱃값이 오르면 진열도 힘들다. 지금도 작은 금액이 아니라 결제 때마다 고생하는데 그 큰 금액을 들여서 얼마나 사가겠느냐”라며 울상을 지었다.

발표를 지켜본 시민들도 과연 담뱃값 인상만이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에 큰 기여를 할지 의문이 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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