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이환수 기자]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 의혹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국회는 지난 3일 철도 납품 관련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총 223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를 던졌다.

찬성표가 3분의 1이 채 안 된다. 새누리당 122명, 새정치민주연합 96명, 정의당 5명의 의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3일 오후 제3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재석 223, 반대 118로 부결된 후 송 의원이 눈을 감은채 안도하고 있다. /뉴시스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이 보여줬던 특권 내려놓기 노력이 사실은 공염불이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자 뒤늦게 여야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관련 맹점을 지적하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일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국민의 비난이 비등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그 비난을 달게 받겠다”고 고개를 떨궜다.

김 대표는 “회기 중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지난번에 다 구속됨으로써 방탄 국회는 없앤 것”이라며 “근데 송광호 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가겠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다. 난감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걸 해결하려면 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속 수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때문인데 국회의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은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송 의원은 줬다는 사람이 다 얘기하니까 증거가 인멸될 수 없다”며 “내가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정한다고 할 수도 없다. 참 어려운 문제다. 결과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태흠 의원도 김 대표의 관련법 개정 추진에 힘을 실었다.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법적 권리를 위해 1997년 도입한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심사에 응하려고 해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법정에 나갈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에게 역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모순 그 자체”라고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회기 중일 때 검찰의 수사에 자진 출석하고 성실히 응했다고 하더라도 영장실질심사에는 스스로 출두할 수 없고 반드시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 강제 구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 사례가 정두언 의원, 송광호 의원의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은 향후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고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동료의원을 동료의원들이 만인 환시하는 중에 사법부 판결 이전 재판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반드시 피의자를 구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과 관련 국회법은 반드시 개정돼 국회의원이 구인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자진 출석하여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원이 방탄국회를 악용해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가 보고 된지 72시간이 지나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 방탄국회를 원천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야당도 불체포특권 관련법 개정 추진에 한 목소리를 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불체포특권에 대한 근본적 검토와 더불어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며 “선 체포수사를 하고 불체포특권 처리 여부를 사후에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날 야당 탄압을 목적으로 입법부를 유린했던 불행한 역사가 있었고 불체포특권은 그에 맞서라고 국민이 부여해 주신 신성한 특권이지만 오늘의 불체포특권은 한낱 뇌물수수 비리나 감싸는 방패로 그 의미와 가치가 전락해 가고 있다”며 “앞으로 비리 옹호 국회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특히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를 계기로 세월호특별법 장기 표류 국면에서 반전의 계기를 삼겠다는 전략도 엿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추석을 앞둔 국민들에게 최악의 추석 선물을 안긴 새누리당이 이를 만회하는 길은 있다. 추석전 유가족과 야당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방탄이 아닌 국민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일하는 국회로 가기 위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은혜 원내대변인도 “새누리당 송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해서 김 대표가 사과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은 실천으로 이어져야만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며 “새누리당은 본회의장을 방탄국회의 장으로 만든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로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전향적 태도변화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한 일은 청와대와 비리의원 방탄뿐이다. 관피아, 철도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송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시켰다”며 “여의도에는 지금 민생도 없고 심지어 정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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