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이환수 기자] 창원시가 지방세를 체납한 관허사업자에게 ‘관허사업’을 제한했다.

시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 제한대상자 1161명(46억8200만원), 업종은 식품접객업, 숙박업, 옥외광고업 등 183여 개 업종목에 대해 지난 8월에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하여 351명은 자진납부를 유도 3억2100만원을 징수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243명(6억1200만원)에 대하여 인·허가 주무관청에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를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관허사업(官許事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 및 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하며, 관허사업제한은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해당 관청에 영업정지 및 인·허가 취소를 요구해 이뤄진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대상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그러나 시는 강력한 체납징수와 병행해 일시적 자금 융통이 어려운 생계형 단순 체납자가 체납액 일부를 납부하고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는 관허사업제한을 유보해 대상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허사업 제한 이외에도 재산 압류·공매, 급여·예금·채권추심 및 리스보증금 압류 등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세수 확충에 나설 방침이다”며 “나아가서 고질 얌체 체납자들로부터 반드시 세금을 징수하여 조세형평과 성실납세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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