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이환수 기자] 25일로 출범 1년 6개월을 맞은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의 꼭 절반이 지났다. 그간 박근혜 정부가 표방한 개혁의 슬로건은 ‘비정상화의 정상화’이다. 지난해 전두환 일가의 ‘미납 추징금’을 전액 납부토록 압박한 게 그 첫 가시적 성과물이었다. 국민은 경위야 어떻든 결과적으로는 세 차례나 정권이 바뀌면서도 사실상 방치해둔 ‘비정상’을 바로잡은 박 대통령에게 큰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정상화’를 앞세운 정부 개혁이 매번 지지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논란 등을 놓고 여야는 물론 여론마저 반으로 쪼개진 탓에 박 대통령의 국정개혁은 극심한 진통을 겪어야 했다. 그러면서 국민대통합과 경제민주화, 복지강화 등 대선 당시의 대표적인 개혁공약은 후퇴논란의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특히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세월호 침몰사고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박근혜 개혁’은 빛이 강렬했던 만큼 그 그림자도 짙게 드리웠던 것이다. 시사코리아저널이 집권 2년차의 반환점을 돈 박근혜 정부의 빛과 그림자를 조명했다.

▲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을 20여일 앞둔 25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 노원구 태릉선수촌을 방문해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모습을 지켜본 후 태극기를 선물받고 손을 흔들고 있다. /뉴시스

50% 중반대의 탄탄한 지지율을 바탕으로 통일논의를 본격화하고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창출의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2년차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채 두 달도 안 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부 안정적 국정운영의 연속성을 깨뜨린 일종의 변곡점적 사건으로 작용되고 있다.

고교생들이 차디찬 바닷속에서 한꺼번에 목숨을 잃은 사고 자체의 충격도 컸지만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관피아(관료＋마피아)의 부패사슬 적폐, 허술한 국가안전체계의 실태, 참사대처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총체적 난맥상 등은 박근혜 정부를 출범 후 최대 위기의 수렁으로 빠뜨렸다.

제2기 내각의 출범과정에서 총리 후보자 2명의 잇단 낙마로 박 대통령은 집권 첫해에 이어 다시 한 번 인사파동에 휩싸이며 흔들렸다. 지지율이 바닥을 찍은 것도 이때였다.

그러나 국민은 민관 진상조사위 구성을 포함한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국가혁신을 약속한 박근혜 정부에 대해 거듭 기회를 줬다. 새누리당이 7·30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여기에는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합당을 통해 이뤄낸 야권 대연합은 시간이 흐르면서 지리멸렬한 지분경쟁과 공천 잡음도 한몫했다.

이를 기점으로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내각의 심기일전을 거듭 당부하면서 지난 7일 첫 통일준비위를 주재하고 드레스덴 통일구상에 대한 북한의 오해를 해소할 것을 당국에 주문한데 이어 8·15 경축사에서 ‘작은 통일론’에 기반을 둔 대북제안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의 광복절 대북 제안은 △하천·산림 공동관리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참여 희망 △문화유산 공동 발굴·보존 △광복 70주년 기념 문화사업 준비를 골자로 한다. 작지만 구체적인 협력 제안을 내놓은 셈이다. 이는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이 ‘흡수통일론’이라고 반발한 북한을 설득해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숱한 우여곡절 끝에 국정이 사실상 정상궤도 재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러나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정국교착으로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법안들이 국회에서 꼼짝없이 묶여있는 점은 국정정상화의 동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 세월호법 처리가 매우 불투명한 현 안개정국을 헤쳐 나가지 못하면 박근혜 정부의 집권2년차 후반기 국정운영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유가족들의 반발에 직면한 여야가 속수무책인 가운데 과연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이 문제의 ‘중재자’ 내지 ‘해결사’로 나설지 주목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세월호 참사가 박근혜 정부 안정적 국정운영의 연속성을 깨뜨린 일종의 변곡점적 사건으로 평가했다.

이 사건으로 정부 신뢰가 크게 훼손됐을 뿐 아니라 각종 2년차 국정과제가 발목 잡힌데 다 정부와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도 달라졌다.

세월호 참사의 여파를 어떻게 헤쳐가는지에 따라 남은 3년 반 임기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근혜 정부가 약속대로 강하게 국가혁신을 추진하고 경제와 남북관계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 국민 기대에 부응한다면 참사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 세월호 참사 국정 변곡점

사실 박근혜 정부 1년2개월 지점에서 터진 세월호 참사가 국가 전반의 큰 변곡점이 됐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의 세상이 같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종전과는 달라졌을 뿐 아니라 박 대통령도 참사 대처와 2기 내각의 출범 과정에서 인사파동 등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야 정치권과의 소통, 인사방식, 남북관계와 경제에 대한 접근을 비롯한 주요 국정과제에 변화를 주는 등 국정운영 스타일에 변신을 꾀한 것이다.

다만 그것이 국민의 기대 수준에는 다소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다.

세월호 참사 이전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떨어진 국정지지도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런 평가에는 여야 정치권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월호 유족들의 반대로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는 세월호특별법의 표류 등 작금의 답답한 정국상황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부 전문가들과 언론이 이제는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유가족들과 소통할 것을 당부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여야 정치권과의 보다 적극적인 소통과 민심에의 전향적인 부응을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더욱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숙제로 꼽았다.

◇ 경제·대북 가시적 성과 기대

최경환 부총리의 2기 경제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기 경제팀이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경제정책을 펼침으로써 ‘최경환 노믹스’로 지칭되는 경제 활성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하지만, 세제정책은 실질적 세수증대 효과가 없으면서 시장 주체들의 반발만 불렀다는 지적과 함께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장기적 전략이 부족했고, 단기적 부양 정책을 소득 확대를 통한 성장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일부에서는 이른바 ‘최경환 노믹스’가 단기적 부양과 부채를 통한 성장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소득 중심의 성장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외교, 통일 정책도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기반을 둔 통일대박론과 지난 3월 독일방문길에 내놓은 드레스덴 선언 등이 ‘흡수통일론’이라는 북한의 반발에 부딪히자 올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환경·민생·문화 교류를 강화하는 ‘작은 통일론’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남북이 신뢰를 구축하고 함께 통일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북측에 공을 넘겼다.

이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무난해 보인다. 8·15 경축사를 보면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만큼 하반기에는 남북관계 복원의 계기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일 관계의 경우 정부가 과거사 및 위안부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잘 대응했고, 최근엔 미래지향적 우호관계 설정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한·일 관계 개선의 단초를 마련한 만큼 지금부터 정부 대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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