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연학 기자] 세월호특별법이 누가 수사권·기소권을 갖느냐를 놓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유족들은 진상조사위가 이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여당에서는 민간인이 수사권·기소권을 갖게 될 경우 피해자가 처벌 권한까지 갖게 돼 형법(刑法) 체계의 기둥을 흔들게 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이해 당사자가 입법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논의 구도가 어떤 선례를 만들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며 근원적인 고민을 드러내고 있다. 이후 대형 참사가 또 발생하면 그때마다 피해자를 입법에 참여시킬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게 당론이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입법권을 위협한다는 인식은 너무 과장됐다는 반론도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12월 철도민영화법과 관련해 여야와 철도노조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에 철도소위를 설치했다”면서 “3자협의체가 선례가 될지 우려할 일이 아니라 여러 차례 있었던 3자협의체 선례를 적용해야 할 때”라고 반박하고 있다. 여야의 설전에 이어 거리에서는 보수와 진보단체 간의 충돌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이 파국으로 치닫는 세월호 정국을 심층 취재했다.

▲ 8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가 세월호에 발목 잡힌 한국경제 관련 이야기하고 있다. /뉴시스

‘유민이 아빠’ 김영오씨의 단식이 45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광화문에서는 연일 보수와 진보단체들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야당를 비롯해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 ‘단골’ 진보단체들은 단식농성을 벌이고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치킨파티’ 벌이는 퍼포먼스 등을 펼치며 맞서는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우선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27일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면서 6일째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오 씨는 45일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9일째, 정청래 의원은 6일째 단식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들의 농성에는 세월호 유가족뿐만 아니라 각계 진보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세월호가족대책위에 따르면 전국 24곳에서 동조단식이 벌어지고 있으며 광화문 광장에서는 영화인(18일차), 연극인(7일차), 교사(6일차), 언론인(6일차), 만화가(5일차), 세월호 가족 의료지원단(3일차), 한국작가회의 소속 작가(1일차)의 릴레이 단식이 진행 중이다.

또 25일부터는 천주교 사제, 수녀, 수도자 400여명이 무기한 단식을 시작해 광화문 광장 누적 단식자는 총 3800명을 넘어섰다.

26일에는 서울시의회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 76명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동조단식에 돌입했다. 동조단식은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76명의 새정치연합 서울시의원들이 릴레이 일일단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반면 보수단체들은 김영오 씨의 금속노조 가입 전력과 자녀 양육비 문제 등을 문제 삼는 분위기다. 보수단체들은 26일 ‘김진요(김영오씨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를 결성해 김영오 씨가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보내지 않았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 등 보수단체들은 진보단체 인사들이 단식을 벌이고 있는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집회를 열어 김영오 씨에 대해 “죽은 아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의사자 지정과 관련해 “의사자 지정을 얘기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 유족들은 국회 논의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왜 보고만 있느냐”며 “개나 소나 의사자를 지정해달라고 한다. 여태까지 이런 관행도 없었다. 참사를 왜곡하고 악용해 서명 받는 선동꾼들을 빨리 쫓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냉정히 죽음을 보면 해상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들이다. 교통사고로 죽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단식 중에 공연을 앞두고 치킨 두 조각을 먹은 가수 김장훈 씨를 조롱하는 의미로 ‘치킨퍼포먼스’를 벌였다. 자유대학생연합 김상준 대표는 “이번 주 내에 단식투쟁보다 1만 배는 더 위험한 폭식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일부 회원들은 세월호 가족 단식 농성장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이들은 21일 오후 2시30분께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 등을 연 뒤 농성장을 찾아와 소리를 지르거나 서명을 받던 책상을 넘어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17일에도 “세월호 참사는 거짓 폭력”이라며 농성장 앞에서 소란을 피운 바 있다.

어버이연합뿐 아니라 보수단체인 ‘엄마부대 봉사단’도 18일 농성장을 찾아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도 아닌데 이해할 수 없네요”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유가족을 비난했다.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모든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가 보수단체와 진보단체의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회사원 김주환(32) 씨는 “세월호의 영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 불행한 참사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힘을 모아야할 때인 것 같은데 정치싸움으로 변질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회사원 정혜은(38·여) 씨도 “진보든 보수든 진정 누구를 위한 아니 무엇을 위한 것인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학생들이 무더기로 참사를 당한 세월호사건을 정치투쟁으로 활용하는 현실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모든 국민에게 슬픔과 안타까움을 안겨줬던 세월호 참사가 보수와 진보단체 간의 충돌양상으로 번지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여야가 또 다른 논리로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27일 민생 법안과 세월호 특별법을 분리해서 처리해야 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을 압박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경제는 심리인데 이번에 정치가 다시 경제의 발목을 잡으면 20년 전에 나왔던 ‘정치는 4류’라는 비난이 다시 정치권을 강타할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를 압박했다.

▲ 여야와 세월호 유가족 3자 협의체를 새누리당이 거부한 것에 반발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박영선 국민공감위원장이 의원총회가 열리는 농성장으로 향하고 있다.

그는 이어 “현재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다른 민생경제 법안이 표류 중인데 야당에서도 민생경제 법안은 국민을 위한 법이라는 인식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국회가 세월호에 묶여있는 동안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는 경제활성화 새싹이 시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민생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민생에는 당파도, 여야도, 노사도 있을 수 없다”며 “정부가 경제활성화 정책을 발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야당이 세월호 난국에서 벗어나 미래를 걱정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유가족 분들도 새누리당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를 바란다”며 “새누리당은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향후 대책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세월호 특별법 못지않게 서민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야당이 진정으로 서민을 생각한다면 민생법안 처리 지연으로 서민 경제가 고통 받는 현실을 결코 외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민생경제를 멈추게 해선 안 된다”면서 “국회가 멈춰서 있을지라도 새누리당은 숨 가쁜 서민경제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대책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의원 역시 “세월호 특별법이 민생의 블랙홀이 돼선 안 된다”며 “민생 현안은 현안대로, 세월호법은 세월호법대로 분리해서 국회가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국민들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원 의원은 이어 “세월호 사고 유족들의 안타까움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며 “그러나 민생경제 살리기를 바라는 침묵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을 국회가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에 이번 주 안으로 세월호특별법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7일 “만약 새누리당이 국민을 생각하는 집권여당이라면 이번 주 안에 세월호특별법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세월호 사고의 진실을 밝힐 증거자료는 하나둘씩 시간과 함께 사라져가고 정부 여당은 일부 언론과 결탁하거나 SNS를 통한 왜곡여론을 펴면서 시간만 기다리는 형국”이라며 “9월1일부터 정기국회인데 집권여당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방관이 국민을 멍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더 이상 계산하지 말고 즉각 3자협의체에 참여하라”고 요구하며 “오늘 오후 유가족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연쇄회담이 있다.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박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제 유민아빠는 새누리당이 태도를 바꾸면 단식을 멈추겠다고 했다. 사람의 생명은 살려야 하지 않겠냐”며 “국민 생명을 외면하는 대통령, 말뿐인 대통령,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에게 어떻게 국민이 신뢰하고 정상적 국정운영을 기대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같은당 조정식 사무총장도 “새누리당은 이제 더 이상 뒤에 숨지 말고 3자협의체에 정정당당하게 정식으로 응하라”며 “오늘 유가족과의 2차면담을 통해 새누리당이 유가족이 동감하는 해법 마련에 전향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도 “대통령의 세월호담화가 발표된 지 134일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후속조치 비율은 고작 10%에 머물고 있다. 8월 임시국회 민생법안 처리를 강조하면서 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지만 정작 대통령은 무엇을 했냐”고 따지며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특별법과 후속조치에 즉각 응답하라”고 압박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7명이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 입법 촉구 호소문’ 발표와 관련해서는 ‘가짜 민생법안’이란 비판도 나왔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민생법안이란 이름으로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법안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며 “국민에게 의료비 폭탄을 안기는 의료영리화법, 부동산투기법 등 가짜 민생법안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 8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민미술관 앞에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기소권, 수사권을 보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을 촉구하며 44일째 단식중인 ‘유민이 아빠’ 김영오 씨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우리당은 조만간 가계소득 중심의 민생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가계소득을 올리고 생활비를 줄이는 법안 30여개를 이르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소개했다.

이 밖에 그는 또 “최고의 민생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세월호특별법이야말로 현시점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최고의 민생법안”이라며 세월호특별법 우선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도 원내외 병행투쟁 기조를 둘러싸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중도성향 의원들은 이번 투쟁을 장외투쟁으로 규정하며 반대의견을 밝힌 반면 진보성향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국회의원들은 역시 국회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일정기간동안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라며 “장외로 나가서 하는 것은 재야나 시민단체들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장외로 나가는 것은 합당하지도 않고 온당하지도 않다. 아주 극히 제한된 경우가 아니면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장외투쟁은 물론이고 단식투쟁과 같은 극단적인 투쟁의 원인은 여당과 청와대의 책임이 있지만 이제 국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황주홍 의원도 ‘초선일지’에서 “결국 국회는 공전하고 일정은 파행을 겪었다”며 “이것은 정말 중증 같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투쟁 정당의 이미지를 벗겠다’던 우리 당 비대위원장의 굳고 빛나던 첫 취임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가’ 버렸다”며 “이건 박영선의 한계가 아니다. 우리 당의 구조적 한계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김동철·김성곤·김영환·민홍철·박주선·백군기·변재일·안규백·유성엽·이개호·이찬열·장병완·주승용·조경태·황주홍 등 당내 중도성향 의원들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 돌린 성명 겸 연판장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단식과 장외투쟁, 이제 이것만큼은 정말 안 된다. 국회의원 개인의 판단과 선택은 존중돼야 하되 당 차원의 극한투쟁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야 시민단체와 민주당의 역할과 선택이 동일할 수도 없고 동일할 이유도 없다”고 지적하며 “이 장외투쟁 역시 작년 노숙투쟁과 다름없이 의회민주주의의 포기로 기록되고 말 것이며 우리와 국민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진보성향 의원들은 원내외 병행투쟁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강기정 의원은 “장외투쟁이란 개념보다도 국회의사 일정이 중지된 상태에서 최대한 유가족 또는 시민 또는 청와대에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고 공감, 소통하기 위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강 의원은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1인 시위 형태로 의원 130명이 대부분 참여하는 그런 형태의 시위를 10시부터 하고자 한다”고 계획을 소개했다.

설훈 의원도 “우리가 지금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협상이 도저히 안 통한다. 그러면 이렇게 밖에 더하겠냐”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당은 막무가내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형식”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당 지도부는 중재에 나섰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들이 강하게 투쟁하겠다,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것은 맞지만 장외투쟁이라고까지 표현한 것은 과하다”며 “국회 내에서 투쟁을 하면서 필요시에는 그런 투쟁을 병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도 전에 방한하셨을 때 세월호 유가족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 없었다고 말하지 않았냐”며 “이 문제에 우리가 강하게 야당 입장에서 대처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부논쟁에 새누리당은 쓴소리를 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여러 언론들을 보면 야당이 국회를 방기하고 거리로 나간 것에 엄청나게 비판이 많다”며 “원래 26일,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되도록 돼있었는데 지금 그 국정감사를 못하는 바람에 생기는 비용만 해도 10억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주 의장은 “이렇게 되면 9월 정기국회가 국정감사 때문에 뒤로 밀리게 되고 원래부터 12월2일까지 하기로 했던 예산 심의도 부실해질 뿐만 아니라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며 “또 이번 분리국감은 야당이 주장해 하는 것인데 하여튼 할 말을 찾지 못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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