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환수 발행인 겸 대표이사.

[시사코리아저널 이환수 발행인 겸 대표이사]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특별법 논의를 위한 여·야·유가족 간 3자 협의체 구성이 거부된 것을 빌미삼아 강도 높은 대여(對與)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표류중인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위해 본격적인 대여투쟁에 돌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했다. 박영선 국민공감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결의대회에서 새누리당에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 수용을 촉구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오후 8시부터 약 3시간30분 동안 이어진 의원총회를 통해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26일 0시30분부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 농성에 돌입했다. ‘3자협의체’ 수용 압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사실상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 보이콧’이 선언됐다. “경제를 살리는 것도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도 법안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고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단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간곡한 부탁에도 계속해서 민생 법안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겠다는 속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 130석의 의석을 갖고 연간 100억 원이 넘는 세금까지 지원받는 제1 야당이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를 포기하고 입법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정당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다.

지금 이들이 원하는 것은 세월호특별법에서 누가 수사권·기소권을 갖느냐다. 유족들은 진상조사위가 이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유족들의 입장에서야 충분히 납득이 가는 행동이다. 문제는 이런 유족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무리들이다.

세월호특별법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수사권·기소권이 민간인에게로 넘어갈 경우 피해자가 처벌 권한까지 갖게 돼 형법(刑法) 체계의 기둥이 흔들릴 수 도 있다. 유족들이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지만 정치권에서는 신중히 논의돼야할 사안이다.

만약 이번에 예외를 인정해주면 당장 군내(軍內) 의문사 피해자들이 수사권·기소권을 내놓으라고 나설 것이고, 앞으로 대형 재난 사건 때마다 같은 논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독재 정권 시절의 숱한 고문(拷問) 사건과 민주화 운동 탄압 사건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형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이 엄청난 일을 야당이 독자적으로 미리 결론을 내고 대여(對與)투쟁을 벌인다는 것은 누가 봐도 그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꼼수다.

우리 국민은 오랫동안 이 같은 정치판의 꼼수에 지쳐 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각종 이권에 개입해 잇속을 챙겨온 정치권 행태를 너무 많이 목도해 왔기 때문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오랜 학습의 결과로 이런 꼼수의 이면을 읽는 눈과 귀를 갖게 됐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제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정치권의 얕은 꼼수에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여야 모두 무능과 무책임의 비난을 받고 있지만, 지지율 하락의 직격탄을 받은 쪽이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것이 이를 잘 증명한다.

집권여당으로서 야당과 유가족들의 요구를 절충하지 못한 새누리당보다 두 번이나 협상을 번복한 새정치민주연합에 민심이 더 싸늘해진 것이다. 명분과 진정성에서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한 탓이다. 명분도 진정성도 없는 얕은 꼼수로 계속해서 국민을 우롱했다가는 정당이 해체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수도 있음을 깨닫기 바란다.

이환수 발행인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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