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이환수 기자] “경제를 살리는 것도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도 법안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고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단초 역할을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경제살리기를 위해 8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점을 들면서 “9월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이고 국정감사 국회로 진행되는 만큼 (8월 국회가)사실상 민생 법안을 처리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며 “하지만 지금 그 기회가 국회에 묶여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 대통령은 “지금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아 국민안전 업무도 과도기 안전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위기상황”이라며 “의회는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엄중한 책임이 있고 의회민주주의는 개인과 정당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들을 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소비지출과 소득분배 등 경제지표 개선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에 대해서도 “노사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서 경제활성화 대열에 동참할 때 고용률 70%도 달성할 수 있다”며 반겼다.

박 대통령은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해야 우리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고 우리 사회의 활력도 불어넣을 수가 있다”면서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도 재차 밝혔다.

당초 지난 20일로 예정돼 있다 연기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와 관련 “보여주기식의 행정이나 보여주기식 회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실천이 중요하다”며 “각 관계부처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문제를 규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고 그러고 나서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주 부산의 중소기업인들과 가진 간담회 내용들을 상기시키면서 “중소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는 이번 기회에 우리 금융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보신주의를 반드시 혁파해달라는 간절한 염원으로 들렸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논의되는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방안은 금융권 보신주의를 근본적으로 없애나가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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