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이환수 기자]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불법 보조금 시행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또다시 천문학적인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아울러 올해 초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이달말부터 9월초까지 차례로 1주일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할 수 없게 됐다.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SKT, KT, LGU+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기업별로 SK텔레콤 371억원, KT 107억6000만원, LG유플러스 105억5000만원 순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과열 주도사업자로 지목돼 과징금인 각각 30%, 20%씩 추가 가중됐다. 다만 보조금 경쟁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3일까지 보조금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평균 73.2%, 위반 평균보조금은 61만6천원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지난 3월 연기했던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 그 집행 시기를 추석연휴 직전인 이달 27일~9월2일, 연휴 직후인 9월12일~17일로 정했다.

또 추석 연휴 전후의 기간 중 제제 효과가 더 큰 기간을 가려 최대 과열 주도사업자인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으로 지정키로 했다.

앞서 이통 3사는 지난해 12월 보조금 경쟁을 이유로 사상 최대인 총 1천64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올 3∼5월 순차적으로 45일씩 영업정지를 당했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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